오스틴부동산 [경제뭔데]‘산재’부터 ‘뇌물’까지…신뢰 잃은 위기의 건설사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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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부동산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실적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대형사고와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업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사망 사고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독 높은 건설업계에 쇄신 요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한국이 1.59퍼밀리아드(만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10대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영국(0.24)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 수치가 6.6배나 높았습니다. 10개국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평균은 0.78로, 한국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건설노동자가 죽음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선 ‘다음 중대재해 발생은 우리 차례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습니다.
올해 초 가장 크게 주목받은 사고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주관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였습니다. 지난 2월25일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건설·토목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고를 “10년 이내 보지 못한 대형 참사”로 꼽았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곧 사고 원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후 처음 나오는 사고 조사 결과여서 발표 이후 결정될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업계에선 사고 원인이 시공사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영업정지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에도 2건의 인명사고가 이어지자 주택 및 인프라 공사 수주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터널이 붕괴하고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조위는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한 이 사고에 대해서도 다음달 15일 종료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일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전국 104곳 사업장의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공사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질타를 받았는데도 또 사고가 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후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DL그룹 계열사인 DL건설은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하자 사흘 만에 대표이사부터 현장소장까지 임원진 전원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우려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신평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정 관리와 안전사고 관련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평판 위험과 수주경쟁력 약화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6위로 올라선 서희건설의 ‘뇌물’ 의혹도 건설업계 평판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자수서를 내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회장의 자수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맏사위를 공직에 기용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도 썼습니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특검은 현재 이 회장 등 서희건설 관계자들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데 정부가 ‘기업 때리기’를 한다고 하지만 건설업계가 그간 노동자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당시 서희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수사당국이 과연 엄정한 수사를 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뒤따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15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상주하는 각국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총 117개 상주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를 초청한 첫 외교단 행사”라고 말했다.
주한외교단 외에도 이 대통령이 파견한 첫 특사단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을 포함해 약 170여명이 참석한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각국 대사 등 외교단을 제외한 주요 초청자 명단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행사는 사전 리셉션에 이어 이 대통령의 만찬사, 만찬,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 소개, 주한대사들의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주한외교단에 양국 간 소통의 길목을 지키는 가교 역할을 당부하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다자 외교 일정을 소개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을 포함한 모든 주한 외교사절의 협조와 성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행사장 연단 걸개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민화를 대표하는 까치호랑이가 담길 예정이다. 만찬 메뉴는 궁중음식과 경주특산물인 흥남빵을 활용한 디저트, 경주 최부잣집 가양주인 대몽재 등으로 구성했다.
강 대변인은 “전례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 취임 2개월 만에 개최된 주한외교단과의 상견례 행사”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외교가 본궤도에 복귀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한외교단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사 49기·중장)이 14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이승오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본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이 12·3 불법계엄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같은 목적으로 이 본부장이 지난해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본부장의 공백으로 오는 18일부터 진행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합참은 “직무대리자가 임명됐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40기·중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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