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립대 교원 인건비 제한 풀고···‘서울대 10개 만들기’ 1곳당 900억 규모 지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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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세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립대 9곳에 연간 900억원 가량을 나눠 예산을 배정할지, 거점국립대 3~5곳에 예산을 집중투자할지는 향후 유동적이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원에 따라 총장의 연 보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학계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났다는 소식 등이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목고·자사고·외고의 경우 존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자사고와 교육청간 소송에서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한 점을 감안해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도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고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5년 온열·산재·괴롭힘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와 베트남 청년노동자 응오뚜이롱 49재’에서 참석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하루 만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체포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량과 범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증거체취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인 22일 오전 8시48분쯤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복장을 한 상태 그대로였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와 몇 년간 알고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의 소재를 알아낸 후 차량과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한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1시 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40여분 만에 꺼졌으나 1층에 살던 70대가 A씨가 숨졌다.
또 주민 2명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중단했던 공사를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은 5단계 안전 점검을 마친 건축 21곳, 인프라 시설 7곳 등 총 28개 현장이다. 각 현장의 공사 재개 여부는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CSO(최고안전책임자) 승인, 관계기관과의 소통 등 5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포스코이앤씨는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의 장기 중단은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 차질, 협력사 및 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사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머지 현장들도 안전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작업 재개 이후에도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진단기관이 참여해 전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 개시 전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을 확인한 뒤 ‘안전작업장 선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협력사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 이동식 폐쇄회로(CC)TV도 2000여대 규모로 확대 설치해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본사 직원 200명을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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