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자세 이시바 총리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이 대통령 “접근 어려운 건 천천히 숙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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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자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가 했던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이 나오자,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방미에 연결해 준비했기 때문에 과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삼성물산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서초구 삼호가든 5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돼 9000억원대의 수주에 성공했다. 도시정비사업 업계 최초의 ‘10조 클럽’ 입성을 두고 현대건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이로써 7조원을 넘어섰다.
삼성물산은 전날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54.3%의 득표율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개포우성7차 재건축은 1987년 802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를 최고 35층, 1112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675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루미원’을 제안했다.
같은 날 삼성물산은 서초구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도 최종 선정됐다.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 1만3365㎡ 부지에 최고 35층, 3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36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신규 단지명은 ‘래미안 패러피크 반포’다.
현재까지 업계 1위를 기록 중인 삼성물산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7조828억원을 기록해 ‘10조 클럽’ 최초 입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실적(3조6398억원)은 물론 2006년 자사 최대 수주액(3조6556억원)까지 훌쩍 뛰어넘어 창사 이래 가장 빠르게 실적을 올리고 있다.
올해 약 5조5400억원의 도시정비사업을 신규 수주하며 업계 2위에 이름을 올린 현대건설의 추격도 맹렬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1일 공사비만 2조7500억원에 달하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단독 참여해 수의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이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근거이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오후 10시17분에 시작돼 10시22분에 끝났다.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가 회의가 이미 종료돼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문건 못 받아”는 ‘위증’…문건 받고도 조치 않은 건 ‘방조’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에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전현직을 통틀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경쟁에 돌입한다. 고물가 장기화에 폭염·폭우까지 겹친 데다 추석 연휴도 길어진 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사전예약 선물을 찾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점에서 17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예약 판매한다. 상품군별로는 축산, 과일, 수산 등 신선식품이 60여종이고 건강식품이 40여종, 주류 15종, 가공상품이 60여종이다.
특히 한우와 수산, 청과 등 수요가 꾸준한 선물 물량을 10∼20% 확대했다. 축산의 경우 1~2인가구 증가 등 트렌드를 반영해 스테이크 등 인기 부위를 2kg에서 1.6kg으로 줄여 20만~30만원대 상품을 강화했다. 청과는 샤인머스켓, 로얄바인 등이 포함된 이색 선물세트를, 수산은 굴비와 활전복 등 10만~20만원대 실속형으로 준비했다.
롯데온은 같은 기간 한우와 베이커리 등 명절 인기 선물 품목 2만여종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최초로 성심당 선물 제품 9종을 일일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고물가 여파로 지난 설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면서 “올 추석에는 긴 연휴 등을 고려해 미리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기 품목과 베스트 선물을 늘렸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0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 세트를 예약 판매한다. 주요 품목 할인율을 보면 한우는 5∼10%, 굴비 29%, 청과 10%, 와인 60%, 건강식품 55% 등이다. 무엇보다 청과의 경우 상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맛, 품질 유지를 위해 전국 산지에서 직접 엄선한 ‘셀렉트팜’(지정산지) 운영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늘리고 직거래를 통해 판매 가격을 낮췄다. 축산의 경우 유통 단계를 축소한 ‘신세계 암소 한우’ 상품을 확대했고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특수 부위 세트는 지난 설 명절보다 약 30% 늘렸다.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도 다음달 26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 사전 예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10% 더 많다”면서 “백화점 푸드홀 ‘하우스 오브 신세계’와 ‘디저트살롱’ 선물 세트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20여종의 추석 선물 세트를 전점에서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역시 긴 연휴에 추석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약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약 20% 늘렸다. 특히 올 추석에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프리미엄부터 실속까지 다양한 선물 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현대특선 한우 죽 세트’(36만원)를 34만원에, ‘현대명품 사과 배 세트’(25만원)를 23만원에, ‘현대 영광 참굴비 죽’(33만원)을 27만원에, ‘명인명촌 미본 선 세트’(22만5000원)를 20만2500원에 내놓는다.
또 다음달 8일부터는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 등에서 9월30일까지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예년보다 늦은 추석 명절과 긴 연휴에 대비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물류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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