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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주식 [속보]김용범 “엔비디아에 SK하이닉스·삼성전자 반도체 제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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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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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주식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을 재확인했다”며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오늘 행사는 매우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미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제조업과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방산·원전 등 전략 산업, 콘텐츠 등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이 방안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AI 협력에 대해 설명하며 “IBM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양자컴퓨터 설치 등 AI 협력사례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분야에 대해선 “HD현대와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공동투자 프로그램 마련 등이 논의됐고, 원전분야에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가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선 “디즈니·넷플릭스·소니 등을 회원사로 둔 미국영화협회가 앞으로도 한국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미국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거로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조선·원자력·핵심광물 등 5개 분야 총 2건의 계약, 9건의 MOU 체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25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플랜1.5, 기후변화에맞서싸우는태평양섬학생들(PISFCC) 등 국내외 33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는 한국과 각국 정부에게 “ICJ 권고적 의견을 2035년 NDC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세계 각국이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 위기는 모든 생명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 대응은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ICJ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 위기와 관련해 국제적 사법기구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기후환경단체들은 “ICJ는 모든 국가가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준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라며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제출 시점이 아니라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한 세계 각국은 협약에 따라 2035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의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에서 9월로 연장됐고, 8월 4일 기준 27개국이 제출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9월 중 2035 NDC 초안을 만들고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은 비혼모에게 가혹한 나라다. 한국 국적자도 그렇지만, 외국인에게는 더 가혹하다. 특히 한국 국적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다.
한 이주여성은 한국에 취업을 위해 왔다가 한국인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아이를 가졌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법률혼 관계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주여성과 아이를 떠났다. 태어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체류자격도 만료됐다. 한국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녀일 때 아버지인 남성의 인지가 있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의 신고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이 역시 미등록, 즉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분증이 없어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서류가 없어서 거부당하기 일쑤다. 설령 인지소송을 거쳐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차별은 끝나지 않는다.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이 이혼이나 사별로 단절되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유지한다. 영주권 취득 없는 간이 귀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 외 출생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부 또는 모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법무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수수료만 12만원이고, 심사 기간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벽은 더 높다. 법률혼 관계 외국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키운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만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비혼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기준 지원금 규모가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아동 입장에서,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가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정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의 체류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전에 먼저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체류자격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서류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과 엄마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체류자격을 조기에 부여해야 한다.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엄마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지 국적취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제도에 숨어 있는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법률혼 관계의 출생 자녀와 동등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
몇달 전, 뉴욕타임스는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제작자, 작가, 배우 등 영화산업 종사자 500명에게 각자 ‘톱 10’을 뽑게 한 뒤 이를 합산한 결과였다. “왜 이 영화가 포함됐지?”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왜 없지?” 등등의 독자 불만과 논란이 뒤따랐다. 그러자 뉴욕타임스는 독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영화 <기생충>이 영화계 종사자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 투표에서도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고 나는 <기생충>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등 유사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왜 미국에서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왜 하필 <기생충> 같은 복잡하고 어두운 영화가 그토록 주목받는 걸까?
그 이유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이다. <기생충>은 21세기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들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공유하는 기묘한 평행선을 건드렸기에 공감을 얻은 것이다. 첫째, 두 나라 모두 극심한 불평등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한국은 다소 뒤늦게 이 흐름에 합류했다. 문제는 불평등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스타그램 피드에서부터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부자와 유명인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던져진다. 상류층은 중하층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며, 주로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만 교류한다. <기생충>의 반복되는 모티프 가운데 하나는 부유하고 젊은 사장이자 가장인 박동익(이선균)이 자신의 운전기사와 지하철에서 풍기는 냄새를 도저히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더 두드러진다. <기생충>에서 주거와 자녀 교육은 턱없이 비싸고, 그들의 생활 환경은 마치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킨다. 영화 첫 장면에서 감독은 김기택의 가족이 사는 반지하 방을 소개한다. 휴대전화 신호조차 잘 잡히지 않고, 홍수가 나면 물에 잠기고, 해충이 들끓고(소독 연기를 맞아야 하고), 밤마다 술 취한 행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곳이다.
둘째, 두 사회 모두 강력한 개인 책임 윤리를 강조한다. 튼튼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사회에서 가난을 겪는 것과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대중에게 외면당하거나 심지어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가난을 겪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국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유동적인 사회 이미지를 키워온 것처럼, 한국 역시 많은 것을 기대하며 특히 남성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대 간 계층 이동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그렇다. 기회는 학벌과 자격증 등 증명서를 가진 이들이 독점한다. 이는 <기생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셋째, <기생충>은 하층민들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 싸우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배우 송강호가 열연한 김기택은 기회를 잡자마자 기존 가사도우미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가족을 채워 넣으려는 계략을 꾸민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국문광(이정은) 역시 극한까지 맞서 싸운다. 지하실에 숨어 지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남편으로, 왜곡된 충성심에 사로잡힌 채 그곳에 갇혀 살아간다.
봉 감독이 자신의 캐릭터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부자들은 명백한 기생충이며, 감독은 박 사장 아내 연교(조여정)의 피상적이고 허무한 모습, 나아가 무력함까지 집요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그들의 시중을 드는 이들은 영리하긴 해도 특별히 매력적인 존재는 아니며, 감독은 김기택이 자신의 곤경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영화의 결말은 복수 판타지로 치닫는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정치문화에 스며든 좌우 양쪽의 포퓰리즘 요소를 반영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현상을 기묘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그는 억만장자임에도 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그의 충성스러운 지지층 역시 같은 피해의식을 공유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불의를 바로잡으려 한다.
이 어두운 영화에서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김기택의 자식들인 김기우와 김기정으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의 재치와 기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기우가 던지는 질문 “내가 이곳과 어울리냐”는 그대로 남는다. 그 답이 ‘아니요’라면, 우리 모두의 처지는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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