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봉투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피의자 입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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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김 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돈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한 제보자로부터 ‘돈봉투를 건넸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다섯 개(500만원) 드리자’는 내용의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윤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윤현우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6월26일) 계좌에서 500만원을 찾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지사와 지역 업체 간 돈거래 의혹을 충북의 한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이 미국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해 자동차부품·철강·석유화학 등 5만5399개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9월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11월로 연기한 것이다. 이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약 1조1448억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을 분야별로 보면,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이 2만6189개, 총 4406억원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가장 많았다.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에 있는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어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이 2만4968곳, 납부연장 지원 세액은 4088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2만4968곳을 상대로 총 4242억원 납부를 유예해준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곳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12월 결산법인 중 일반기업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9월1일에서 11월3일로, 중소기업은 11월3일에서 내년 1월5일로 각각 늦어진다.
임 청장은 이날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는 27일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최종 수상작 25점을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은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1을 기록했다.
대통령상은 ‘조선왕실 와인마개’가 차지했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 위 왕의 모습을 형상화한 제품으로, 외국인 심사단에게 호평을 받아 신설된 ‘글로벌 인기상’도 함께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로컬특화 부문에서 경주 전통주 제조법을 활용한 ‘교동의 비주 대몽재 1779 전통주’, 일반 부문에서는 전통 금박 기법을 체험형 상품으로 기획한 ‘금박공예 DIY 색칠 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이 선정됐다.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혁신상에는 해물파전과 김치전의 바삭한 식감을 담은 누룽지 스낵 ‘전바삭해요’, 전통 한지를 여러 겹 덧붙인 ‘낭도 한지 가죽 카드지갑’ 등 4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한 3만원 이하의 합리적 가격 제품이 다수 선정돼 구매 접근성을 높였다.
최근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과 함께 외국인에게 인기를 끄는 갓 모티브 상품 ‘이리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전통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뷰티 제품 ‘화협옹주 연지고’ 등 트렌드 상품도 눈에 띄었다.
공사는 대통령상 1천만 원, 국무총리상 각 400만 원 등 수상작별 상금만큼 수상작을 구매해 국내외 홍보에 활용하고, 1:1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관광기금 융자 신청 자격 등 사후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 후원 기관인 현대백화점은 자사 기념품샵 ‘더현대프레젠트’ 입점과 상품화 자금 지원 등 유통 판로도 지원한다.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최근 K-굿즈 열풍을 만든 흑립 갓끈 볼펜, 단청 키보드 등도 본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제품”이라며, “올해 수상작들도 국내외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시상식과 함께 국내 다양한 K-굿즈를 체험할 수 있다.
공모전 및 박람회 세부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가 배제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열차 접근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열차가 일으키는 바람 압력),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과 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숙박과 음식점, 부동산업 창업 기업이 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에서 상반기 창업 기업 수가 57만440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2760개보다 7.8%(4만8359개) 줄어든 것이다. 상반기 창업 기업 수는 2021년 73만260개, 2022년 69만5891개, 2023년 65만504개, 지난해 62만2760개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올해 상반기 창업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14.7% 감소했고, 부동산업(-12.8%), 도매·소매업(-8.1%) 등 순으로 줄었다. 전반적인 소비 위축과 외식 경기 침체, 건설 경기 부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21.9% 늘었으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1.7% 증가하는 등 전문 지식 분야 업종에선 창업이 늘어났다. 금융업은 투자 자금 유입이 작용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디지털전환 확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은 전 연령대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다만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 감소율은 3.7%로 30세 미만(-14.0%), 30대(-8.2%), 40대(-7.8%), 50대(-7.7%)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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