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김건희 ‘도·명·건’ 먼저 기소한 특검…‘매관매직’ 2차전 예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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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주가조작·공천 관련 대화 확보통일교 명품 수수 증거도 다수공소장에 세 사건 스모킹건 명시
금품 수수·인사청탁 의혹 주목양평고속도 등 추가 기소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8일 만인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사건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혐의를 자세히 적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명품 목걸이·시계 등 뇌물 수수와 청탁 의혹 등은 빠졌다. 특검법이 명시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가지다. 향후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소된 사건의 결정적 장면들
특검이 세 사건을 첫 기소 대상에 먼저 올린 것은 모두 결정적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온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수백건의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금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 발언들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결정적인 증거로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 ‘주포’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인터넷주소(IP) 내역 등도 확보해 김 여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으로 적시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보안유지’를 당부받으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집에 찾아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이고, 경제적 가치는 2억7000여만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사건에선 선물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물이 흘러간 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들을 확인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청탁용 선물의 구매 영수증,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여사님이 좋아하신다” 등의 내용,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할 때 선물을 언급하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내용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 특검 수사 2라운드는 어디로
김건희 특검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명품 목걸이, 시계 등 금품과 청탁이 오간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들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그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있다. 김 여사가 지위와 위력을 토대로 청탁을 받거나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교위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이 위원장의 임기 종료일은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제공한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직을 받은 것은 아닌지 ‘매관매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위원장 직을 고수하며 입방아에 오르기보단 사퇴한 뒤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불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정부청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사실상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부별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 재직 시절에는 국교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무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국교위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이 SNS 대화방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등 쟁점에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짬짜미 의혹을 ‘자료 유출’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올해 극우성향 리박스쿨과 일부 국교위 위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일부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어떤 사과를 해야하는가”라며 “(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언론에 내시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이어 인천의 고등학교 2곳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 신고가 접수돼 해당 학교 전교생이 귀가조치 됐다.
인천경찰청 대테러계는 29일 오전 10시쯤 서구와 강화군에 있는 고등학교 2곳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팩스로 전달됐다. 신고 접수 직후 해당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서울의 7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잇따라 접수돼 일부 학교에서 수업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지난 28일 서울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같다”며 “폭발 시간이 오후로 예정돼 학생 모두 귀가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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