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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예매권 친분 있던 경찰관 구속영장 사본 빼돌린 대구지검 수사관···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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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0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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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예매권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자신이 일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가구 줄어들었다. 장려금 지급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태어난 아이들도 줄어서 수급 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가구가 144만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가구, 자녀장려금 10만가구 등 총 15만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씩 받을지(반기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4년째 그대로다. 그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가구 증가한 16만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내려오니까 땅을 밟았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잘못은 어떻게 보면 닛토덴코가 했는데 왜 고통은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 온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600일 만에 땅을 밟으며 말했다. 600일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한국옵티칼은 일본 화학기업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일본의 닛토덴코그룹은 2004년 구미에 한국옵티칼을 세울 당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22년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회사는 생산 물량을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기고, 구미 공장은 청산했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7명이 평택 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 노조 조직부장 소현숙씨와 함께 9m 높이의 공장 옥상 올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소현숙씨는 건강 악화로 476일째에 먼저 내려왔다. 이날 현장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등이 함께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에도 관심이 쏟아진다. 최근 중국 희토류는 두 국가 사이 무역 갈등 악화를 완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지배력과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통제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오래 지속될지가 향후 양국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란타넘 계열의 15개 원소(주기율표상 57번 란타넘~71번 루테튬)와 스칸듐·이트륨을 합한 17개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띠게 돼 전기차 모터, 항공기 제트 엔진 분사기, 풍력 발전기, 합금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희토류가 무엇인지부터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광물 전쟁의 이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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