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차트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치안감 직위해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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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차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안성식 해양경찰청 전 기획조정관(치안감)이 직위해제됐다.
해양경찰청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안 전 조정관을 직위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해경은 안 전 조정관을 대기발령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열린 해경 회의에서 총기 무장과 유치장 정비,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해 내란에 가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 승진하는 등 2년 사이 두 계급을 승진했다
해경 관계자는 “안 전 조정관이 특검에 입건돼 직위해제했다”며 “안 전 조정관은 특검에 출두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워진 전쟁의 기억, 포로들의 삶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쏟아진 우크라이나의 현장을 따라 전쟁이 남긴 상흔과 일상의 붕괴, 그럼에도 계속되는 삶을 기록한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포로의 존재는 통계 한 줄로만 처리될 뿐 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흐려진다. 전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재난인 ‘포로’의 삶을 조명한다. 전쟁포로 수용소에 갇힌 병사들을 통해 전쟁을 들여다본다.
홍콩 랜드마크 ‘풍수 건축’의 비밀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미식, 영화, 낭만의 도시 홍콩을 건축의 시선으로 훑어본다. 홍콩에서는 다양한 주거 건축물들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집으로 불리는 블루하우스(1922년 완공), 인증 사진 필수 코스로 꼽히는 무지개 아파트 등을 둘러본다. 과감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 하이테크 건축물들도 살펴보며 풍수를 따라 설계된 건축물의 비밀을 알아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톈진에서 개최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내용에 대해 일본 언론이 2일 “중국에 국제 협력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사설에서 “중국은 패권주의적인 해양 진출을 멈추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 국가에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닛케이는 “일본은 유럽, 호주, 한국 등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협력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여기에 미국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며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용어다. 앞서 시 주석은 SCO 마지막날인 전날 연설에서 기존 국제 질서의 ‘이중잣대’ 등을 언급해 우회적으로 서방을 비판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SCO개발은행을 조속히 건설해 회원국의 안보·경제 협력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닛케이는 별도 기사에서 SCO 개발은행에 대해 “신흥국들이 미국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위안화 경제권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끌어들여 미국·유럽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의 경향을 깊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발도상국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이 러시아·인도 등과 결속을 과시하며 자신이 ‘신흥국의 맹주’임을 부각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가을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SCO 정상회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어 국제적 고립 우려를 일소하고 존재감을 알리는 무대가 됐다고도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우 SCO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점, 오는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 80주년) 열병식에 불참하는 점 등에 비춰 중·러와 완전히 보조를 같이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열병식 참가국 목록에 미·일·유럽 주요 7개국(G7) 이름이 없다며 “미·중 대립이 격화된 영향도 있지만, 최대 요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설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35만동에 이르는 전국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건물에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필로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필로티 구조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벽 없이 기둥으로 1층을 지탱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활발해 ‘아궁이 효과’를 일으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019년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가열성 단열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지난 7월 화재가 난 광명 아파트도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됐다.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주택이 대부분(28만동·81%)이고 상업시설(4만동·11%), 교육시설(9000동) 등으로도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7월 기준 22만동(78%)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한 3만동부터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연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동별 200만원 수준의 안전 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외장재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설치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규칙을 개정해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건축물 대장에 표기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내용을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건물의 화재예방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화재 예방을 위한 수시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소유자 과반 서면 동의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올해 12월까지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영국에서는 담보대출 때 건축물 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평가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거나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미국에서는 건축물 거래 때 성능확인 점검 및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에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 원인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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