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포토뉴스] 지하철 화재 테러 대비…대피 훈련도 실전처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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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4일 경기 고양시 지축차량기지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관련 화재안전성 및 비상대응 검증을 위한 전동차 화재안전 시연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화재를 가정해 대피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에 ‘일반관세’(상호관세) 15%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 7월30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짧은 기간이라도 상대적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주일 내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7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 자동차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를 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8％(총 171만대)였다. 도요타·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총 588만대로 합산 점유율은 37.1%에 달한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가 먼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관세 인하 효과를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30일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앞둔 협의 과정에서 직접투자 비중 등 패키지 구성,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다만 일본이 유럽연합(EU)이나 한국보다 먼저 대미 무역 협상을 타결해 미국 행정 실무상 일본 협상 내용을 이날 행정서명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 7월22일, EU는 같은 달 27일, 한국은 같은 달 30일 대미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행정 실무 순서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대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늦게 적용되더라도 소급, 환불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통상당국은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 내용과 이후 실제 관세 인하 과정을 주시하면서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이해한다”며 “미·일 협의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고, 국익과 업계의 이익을 살펴 미국 측과 긴밀하고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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