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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LH 시행 아파트, ‘적정 공사비’ 맞추고 ‘로또분양’ 되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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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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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행사로 나서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적정 공사비 제시 여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8일 나왔다.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 사업이 ‘로또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전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책정하는 공사비 수준이 향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설계와 시공에 따른 도급 비용 지급을 보장하되,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5년간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도 올려주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공공 사업은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원가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 때 ‘최저가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LH로서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실패 위험도 LH가 감수하는 형태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가 짓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원가를 올려 짓고 있고, 도급형 민간 아파트를 하게 되면 민간이 짓는 개념에 입각해 양질의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아파트가 ‘흥행’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분양 후에는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없다”며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토지는 끝까지 LH가 소유하는 등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LH 시행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LH가 짓는 주택의 임대와 분양 물량, 공급 방식 등에 관해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로또 분양’ 근절과 ‘이익 환수’를 강조해온 만큼 LH개혁위에서 추가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개발한 주택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추후에 되팔 때 다시 LH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못 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살림템’이 있다. 너도 나도 산다는 공동구매의 결과물일까. 마침내 빛을 발한 중소기업의 야심작일까. 자취 포함, 살림 경력 25년 차. ‘살림이 취미인’ 기자가 ‘회사돈내산’으로 대신 써보고 콕 짚어 정리한다. 이거 사, 말아?
갈린 건 내 멘탈뿐
책상 위 작은 카페를 꿈꾸며 테무(Temu)발 휴대용 USB 충전식 블렌더를 들였다. 유명 브랜드의 10분의 1 가격, 배터리는 1300mAh(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 분당 회전수 2200rpm. 스펙만 보면 어디서든 시원한 스무디 한 잔쯤은 거뜬할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시원하지 않았다.
유일한 장점은 선이 없다는 점이다. 충전만 해두면 부엌을 넘어 집 안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과일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 편리하다. 하지만 여기까지, 그 이상은 없다. 일단 휴대성부터 문제가 있다. 생수병보다 조금 큰 크기, 은근히 무겁다. 텀블러보다 두껍고 칼날·모터까지 들어 있어 매일 들고 다니기엔 부담스럽다.
가장 중요한 기능도 기대 이하다. 2200rpm이라는 화려한 숫자에 비해 체감 속도는 미약하다. 바나나 정도 무난히 갈릴까 싶은 칼날, 역시나 냉동 과일이나 얼음은 제자리 돌기를 하다 멈춘다. 게다가 용량 제한이 있어 3분의 2 이상 재료를 넣으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두세 번 나눠 돌리는 귀찮음까지 따라온다.
조작도 ‘그게 그거’다. 단계별 버튼은 있지만 이는 강도 조절이 아니다. 그저 작동 시간의 길고 짧음이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심정으로 블렌더를 들고 흔드는 손목이 서서히 욱신거린다. ‘편리함’이라는 글자에 속은 것에 분노하다 ‘이만하면 되었겠지!’ 싶어 뚜껑을 열었지만 갈린 재료는 컵 안에서 마치 반항이라도 하는 듯 덩어리인 채로 남아 있다.
한 번 더 ‘3단계’ 버튼을 눌렀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씹히는 토마토’다. 무른 토마토조차 이리 처참하게 잔해를 남기는데, 어찌 블렌더라 부를 수 있을까. 유행가 후크처럼 반복되는 ‘갈갈갈갈’ 소음에 헛웃음이 나다 힘없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에 한숨이 교차했다.
세척은 더 가관이다. 칼날이 본체와 일체형이라 틈새 음식물이 남기 쉬운데, 물을 채워 돌려도 잔여물이 남는다. 그렇다고 솔과 수세미로 닦아 세척하자니 물이 모터로 스며들까 불안하다.
요리조리 조심히 물을 흘려 보지만, 깊숙한 틈은 손이 닿지 않아 찝찝함이 계속된다. 그럼에도 제조사 설명은 단 한 줄, “천으로 닦으라.”
‘유종의 미’도 없다. 뚜껑이 비스듬해 갈고 난 뒤 컵처럼 세워 마실 수 없다. 한 번에 ‘강제 원샷’으로 마셔야 한다. 스무디를 음미하려는 꿈은 순식간에 깨지고 주방에는 끝도 없는 찌꺼기와 짜증만 남는다.
설명서도 문제다. 한국어 번역투가 엉성하고, 핵심 주의사항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용량 제한과 세척 방법을 알려면 결국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사용 전 기대감은, 사용 후 좌절로 바뀌고 속으로 ‘이럴 거면 그냥 토마토를 씹을 걸…’이라는 후회가 밀려온다.
총평 ★☆☆☆☆
얼음 스무디? 매일 휴대? 거의 불가능하다. 작은 편리보다 쌓이는 불편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 이 제품이 진짜 활약하는 순간은 딱 하나. 집에서 프로틴 셰이크 한잔할 때뿐. 하지만 그마저도 청소 스트레스와 낮은 출력 때문에 손이 쉽게 가지 않는다. 현실은 블렌더가 아니라 ‘불편 재현기’다. 가격은 1만원 전후. 구입 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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