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 이재명표 공공아파트 확대, ‘LH 개혁·시장 안정’ 길 트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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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공급 목표치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신속하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단하는 일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과도 일치한다. 당장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안대로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LH가 전담하게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은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식이다. LH가 땅장사만 하고 주택 공급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호황기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챙기고, 불황기엔 공사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 사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낸 임직원들의 땅 투기, 수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LH 비리다. 정부는 LH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LH도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 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급이 청년·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가끔씩 손편지를 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자판을 톡톡 치는 데 익숙해진 손으로 펜을 쥐고 꾹꾹 눌러쓰기란 쉽지 않다. 받는 이가 잘 읽을 수 있게 또박또박 써야 한다. 그렇게 완성된 편지, 다행히 개발새발은 아닌 듯 봐줄 만하다.
개발새발, ‘개의 발과 새의 발로 쓴 듯 글씨를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뜻한다. 예전에는 개발새발을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 즉 ‘괴발개발’로 고쳤다. 표준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니 표준어가 됐다.
이런 단어들이 제법 있다. 복수표준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자장면과 짜장면일 것이다. ‘자장면’만 표준어이던 오래전, 자장면은 맛없게 느껴진다던 이는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날 왠지 기뻤다. 마을과 마실도 있다. 쉬는 날 마실 갔다 왔다고 얘기할 때마다 비표준어를 자주 쓴다는 찝찝함이 있었다. 그 마실도 표준어가 됐다. 이제는 외려 짜장면, 마실, 개발새발을 더 많이 듣는 것 같다. 그만큼 입에 착 붙는다는 것이겠지만 괴발개발은 좀 아쉽다. 고양이 발도 귀여운데…
표준어에서 변형되어 고쳐야 할 단어도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면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흔히 어리숙해 보이거나 야무지지 못한 사람에게 ‘어리바리’라고 한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의 어리바리는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또 ‘말이나 행동이 다부지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어리보기’가 있다. 야무지지 못한 ‘어리바리’는 이 사전 속 ‘어리보기’에 가깝지만, 어리석지도 않고 낮잡을 것도 아니니 ‘어리보기’라 고치기 애매하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전은 ‘어리바리’에 뜻을 추가했다.
‘어리바리’가 ‘어리숙하다’란 의미로 꾸준히 쓰이면 ‘표준어 어리바리’에도 그 뜻이 더해질까. 말은 사용자에 맞춰 끊임없이 변해갈 것이기에, 말의 ‘표준’이란 무엇일까 새삼 생각하게 된다.
그 사이를 이번 가을맞이 편지는 어떻게 채울까 사소한 고민이 비집고 들어온다. ‘손편지’ ‘손글씨’도 표준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가 중국인의 밀입국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동승한 나머지 5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두 지점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무보트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행은 모두 남성이고 밀입국이 목적이었지만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같이 밀입국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중국인 브로커가 있었는데, 수백만원을 내면 보트를 통해 한국으로 밀입국 시켜주겠다고 했다”면서 “(예전에) 추방 당해 정상 경로로 입국할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밀입국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미등록 체류하다 2024년 1월18일 자진 신고해 추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자진 출국 후 다시 돈을 벌러 제주를 찾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게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할 당시 함께 있었던 미등록 체류자 신분 50대 중국인 여성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이 여성은 A씨가 과거 제주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사이다.
경찰은 탐문 수사 중 중국인 한명을 태워 서귀포시로 이동했다는 한 택시 기사의 진술을 듣고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해경 등은 A씨와 함께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나머지 중국인들을 쫓고 있다.
앞서 제주해경은 8일 오전 7시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에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있었다. 유류통 여러 개에 기름이 남아있었다.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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