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가유산청장 “내년 세계유산위에 북한 초청…유네스코에 서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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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8일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남북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래 처음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허 청장은 “올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최근 국제기념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위원장과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이크롬)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DMZ(비무장지대)에서 세계인에게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남북 간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코모스·이크롬 측에) 말했다”며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더라도 DMZ에서 평화의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을 유네스코에 제안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며 “합의 후 진행하지 못한 금강산 유점사 복원을 진행할 수 있게끔 대한불교조계종 등 민간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중단된 개성 만월대·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 등을 재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나 통일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허 청장은 “현재 어느 정도 (남북 교류) 성과가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며 “(시간이)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던 고궁 입장료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입장료 인상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고궁을 1년간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티켓이나 패키지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주도로 개발할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에 국가유산 관련 사진 등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국가유산 생성형 AI 생태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경북 의성군 고운사 등 국가유산이 소실된 것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목조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방재설비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하려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로 A군(1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B양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후 9시 45분쯤 자택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A군과 B양은 모르는 사이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초 A군이 B양을 끌고 가려했던 점을 들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A군이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이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성폭력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 중이다.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하자 시민단체가 “말단만 희생양 삼는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실질적 이득을 본 주체와 책임져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 범행보다 공동 범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고려할 때 의원들과 여행사가 공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경찰서는 최근 고창군의회 사무국 직원 A씨와 여행사 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고창군의회 일본 연수 과정에서 총 3300여만원 가운데 항공료 500여만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수비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해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의회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비롯해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고창·순창·임실·진안군의회 등 11곳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지방의회의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수비를 부풀려 혜택을 본 의원들은 여전히 조사에서 빠져 있으며 실무 직원과 여행사 대표만 희생양으로 내몰린 셈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특혜 구조에 편승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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