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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제밥도둑]선 넘은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미국, 인플레이션 전 세계 수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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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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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매년 포르투갈 신트라에선 ‘유럽중앙은행(ECB) 중앙은행 포럼(신트라 포럼)’이 열린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학자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기 때문에 ‘유럽판 잭슨홀 심포지엄’으로도 불린다.
지난 7월1일(현지시간) 열린 정책 토론 무대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라면 ‘잊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다. 당시 무대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등 주요국 중앙은행장 5명이 나란히 앉았다.
토론이 30분쯤 진행됐을 때 사회자인 프랜신 라쿠아 블룸버그 TV 앵커가 파월 의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공격이 일하는 걸 더 어렵게 하는가.”
파월 의장은 단호하면서도 무심하게 답했다. “나는 내 역할을 다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의연한 태도였지만 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생각하면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은 ‘동병상련’을 느꼈을 말이었다. 파월 의장 답변 직후 중앙은행 총재들과 청중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라가르드 총재는 “파월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그를 응원했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파월 의장을 향한 응원이 무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얼간이”라고 비난하는 등 해임 압박을 해온 데 이어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들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엔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 통보를 했다. 미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한 건 1913년 연준 설립 이래 처음이다. 쿡 이사는 “협박에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인 쿡 이사의 임기는 2038년까지다.
만약 법원이 쿡 이사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준 이사회 장악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은 현실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 후임으로 ‘충성파’ 이사를 앉히면 7명의 연준 이사 중 4명을 자신이 임명한 인사로 채우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연준을 흔드는 것은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고, 연방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국채금리도 높게 형성되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14일 백악관 오찬 행사 연설에서 “(기준금리) 1%포인트에 3600억달러의 비용이 든다. 우리는 너무 높다”며 파월 의장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공격이 선을 넘어서자 ‘중앙은행의 정치화’가 물가 상승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미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 브루킹스연구소 석좌연구원은 지난달 27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시장이 연준을 정치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으로 본다면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쿡 이사 해임 시도는 분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국채금리를 낮추는 데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금리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경제학자 590여명도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쿡 이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 시도는) 시장이 금리에 정치적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높인다”고 짚었다.
연준의 독립성 상실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다른 국가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자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상실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될 수 있다”며 “팬데믹의 가장 큰 교훈은 각국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5%에 근접한 것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연준 독립성 훼손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홈페이지 글에서 “트럼프의 연준 공격에 대해 시장의 격렬한 반응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게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다”며 “우리는 재앙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시는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의 타사광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전날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타사광고는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상가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없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제기돼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나의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과정에서 타사광고와 공연간판 등을 제외해 상가 광고 설치 규제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 건물의 관리비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주거지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일대를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지원방안을 밝혔다.
백사마을은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국내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용지로, 임대주택은 주거보전용지로 분리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단지에 과도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등 사업성 문제 등으로 16년간 답보상태를 이어갔었다.
주거보전용지에는 기존 동네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조성해야 해 통상의 아파트 조성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 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면 전면철거 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셜믹스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동력이 약한 정비사업 대상지에 사업성을 높여주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시는 또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지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 마련을 추진 중이다.
백사마을은 지난 5월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간 후 현재 전체 1150동 중 611동이 철거를 마무리했다. 올해 12월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9년 입주목표로, 완공되면 최고 35층에 26개동 317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 시장은 “백사마을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2029년 이곳이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차질없는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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