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미 재무장관 “관세 재판 반드시 이길 것···패소 땐 환급 충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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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길도 많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권한인 세금 부과를 단행했는데 만약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막대한 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패소 시 환급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법원이 그렇게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환급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와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과 무역수지 비상사태 정상화를 위해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 내 자본 지출과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상황이 나쁘다면 왜 GDP가 3.3% 증가했고,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관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8월은 통계상 잡음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번 수치가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 발표될 작년 수치 수정치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고용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의심해왔으며 최근 고용 악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자 당시 임명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한편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포함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소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태도와 최근 중국과의 반미 연대 과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오픈 테니스 남자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추가 제재(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 관세뿐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등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즉 ‘2차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매하는 인도에 기존 25% 상호관세에 추가로 25%를 더해 총 50% 관세를 부과하는 1단계 2차 제재를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공격 강도를 높이고 반미 연대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반미 연대 결속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작당모의”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와 범죄 단속을 지원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도시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를 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 김충현 노동자 기억식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참가자들이 식수한 추모나무에 추모 문구가 적힌 명패를 달고 있다. 한전KPS 비정규직이었던 고인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25.9.10.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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