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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국, 전승절 끝나자 금융권 반부패 수사 속도…증감위 전 주석 이어 인민은행 부행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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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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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이 끝나자 전직 금융권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수사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수사 물망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는 9일 린정전 전 중국은행 부행장(60)을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은 주로 반부패 혐의에 연루된 이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린 전 부행장은 중국은행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금융부 사장, 홍콩지사 사장 등을 맡았다. 지난 1월 정년퇴직해 부행장에서 물러났다.
중앙기율위는 앞서 지난 6일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61)을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주석은 중국 최대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금융계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 2019∼2024년 증감위 주석 재직 기간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성사시켰다. 그는 중국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해 2월 급작스럽게 주석직에서 물러나 1년 6개월만에 반부패 수사 대상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전 주석의 아들 이천양도 아버지의 반부패 혐의에 연루돼 당국에 연행됐다고 전했다. 이천양은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국제자본공사에 재직 중이며 2020년 마윈의 앤트그룹 상장에 관여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관영 경제매체 관찰자망은 이 전 주임의 다른 가족도 8월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가족형 부패’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금융계에서는 군과 당 간부를 주된 대상으로 했던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금융권에서 본격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사정당국은 최근 3년 동안에도 금융계를 주된 반부패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은행 간부 등 100명 이상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다. 특히 ICBC는 최소 12명의 임원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장훙리 전 ICBC 부행장은 지난 2월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 시진핑 2기 경제 책사이자 2018~2019년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류허 전 부총리의 아들 류텐란이 금융 관련 반부패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류텐란은 투자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알리바바 상장에 관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금융권 반부패 수사를 두고 금융 시스템을 정화하고 ‘금융 초강대국’이 되려는 당국 노력의 일부라고 해설했다.
반부패 수사를 통해 경제 침체와 실업 등에 대한 분노의 시선을 돌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금융계가 반부패 수사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해 경기 침체가 깊어지자 금융권에서는 비공식적 연봉 상한제가 실시됐다고도 전해진다.
당국이 ‘가족형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최근 여론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온라인에서 부유한 부모를 둔 2세들의 호화 생활이나 편법 학위 취득과 관련한 폭로가 끊임없이 터지며 분노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에는 호주에서 중국계 20대 여성이 롤스로이스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석금으로 풀려나자 중국 내에서 공산당 간부의 숨겨놓은 딸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 응시자 10명 중 6명이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해 사탐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탐을 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이번 입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수능 지원자가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 늘었다고 밝혔다. 재학생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2만2355명(4.0%)이다.
이과생이 과탐 대신 사탐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탐·과탐을 신청한 응시자 중 사탐만 2과목 신청한 비율이 61.0%(32만4405명)로 지난해(26만1508명)보다 24.1% 급증했다.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신청한 응시자 비율도 16.3%로 지난해(10.3%)보다 늘었다. 반면 과탐만 2과목 선택한 비율은 2024학년도 47.8%, 2025학년도 37.9%에 이어 22.7%로 떨어졌다.
이과 수험생의 사탐런은 자연계열 모집 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사탐 과목도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과탐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이 사탐을 응시한 뒤 이과 전공에 지원하고, 과탐 응시생이 줄어 등급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응시자도 사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인문·자연계열 응시자 모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학생 중 과탐 2개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이 사탐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사탐런 현상은 입시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도 증가했다. 올해 확통 응시 비율은 57.1%로 지난해(47.3%)보다 늘었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는 39.9%로 지난해(49.5%)보다 줄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28.9%로 집계됐다. 2005년 이래 최고치였던 지난해(31.0%)보다 줄었다.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회귀했고, 올해 고3 학생들이 태어난 2007년이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생률이 높았던 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인 응시생은 1995학년도에 4만2297명을 기록한 이후 31년 만에 두 번째로 많았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자퇴한 뒤 수능에 ‘올인’하는 현상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현재 고1 학생 중에도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 이공계열은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한다”면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공계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도 이를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행사로 나서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적정 공사비 제시 여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8일 나왔다.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 사업이 ‘로또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전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책정하는 공사비 수준이 향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설계와 시공에 따른 도급 비용 지급을 보장하되,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5년간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도 올려주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공공 사업은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원가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 때 ‘최저가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LH로서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실패 위험도 LH가 감수하는 형태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가 짓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원가를 올려 짓고 있고, 도급형 민간 아파트를 하게 되면 민간이 짓는 개념에 입각해 양질의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아파트가 ‘흥행’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분양 후에는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없다”며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토지는 끝까지 LH가 소유하는 등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LH 시행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LH가 짓는 주택의 임대와 분양 물량, 공급 방식 등에 관해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로또 분양’ 근절과 ‘이익 환수’를 강조해온 만큼 LH개혁위에서 추가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개발한 주택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추후에 되팔 때 다시 LH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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