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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산은 회장에 박상진 전 준법감시인… 내부 출신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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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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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전 산은 준법감시인(63)이 임명 제청됐다. 산은 설립 이후 내부 출신 인사의 회장 임명은 처음이다. 박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는 “박 내정자는 산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라고 평가했다.
1962년생인 박 내정자는 전북 전주고에 이어 1986년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대통령과 졸업 시기가 같다.
박 내정자는 1990년 산은에 입사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옛 기아그룹,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에서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주로 맡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준법감시인으로 재임한 뒤 산은을 떠나 2022년까지 3년간 서부광역철도 부사장을 지냈다.
산은 내부 출신이 회장에 내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은은 195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내부 출신이 회장에 오른 사례가 없으며, 정권 교체 때마다 외부 인사가 오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강석훈 직전 회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외부 인사였다.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박 내정자를 두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맞춰 산은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고도 설명했다.
극우 지지자들의 정부 기관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최종심 선고일이 임박했다. 대법관이 재판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한 늦어도 12일(현지시간) 선고된다.
그가 받는 혐의는 쿠데타 모의, 폭력적인 민주주의 파괴 시도, 무장 범죄 조직 관여, 공공재산 손괴, 문화재 훼손 등 총 5가지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징역 43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와 플라비우 지노 등 대법관 두 명은 그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한 명 이상이 추가로 그의 혐의를 인정하면 그의 유죄가 확정된다. 이 사건 심판을 맡은 대법관 5명 중 지노 대법관과 크리스티아누 자닌, 카르멘 루시아 등 3명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결정적인 이유는 룰라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발생한 ‘대선 불복’ 폭동 사건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23년 1월8일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브라질리아의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에 동시에 난입해 건물과 기물, 문화재, 예술작품 등을 파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지자 그의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이 사건으로 7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2110만브라질헤알(약 5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쟁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다. 그는 투표 결과가 나오자 전자투표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계획과 실행은 다르다. 범죄를 완성하는 것은 폭력 행위”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폭동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 쿠데타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가 대선 결선 투표 전 비상령을 선포하기 위해 2022년 10월 내각과 군 간부를 소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령이 실제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소된 이후 판사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채 ‘폭풍 제재’를 받았다. 대법원장 출신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그에게 가택 연금, 전자발찌 착용, 휴대전화 압수, 외부인과의 접촉 제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가 한 피고인에게 이같이 많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명령이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이 미국에 로비해 그에 대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판사 신분임에도 공판 당시 “브라질이 20년간 이어진 독재 정권으로 돌아갈 뻔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남미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가 지도자로서 적극적인 방역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여자는 아이 낳는 기계”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지 않게 매질해야 한다” 등 온갖 혐오 발언을 한 데다 과거 군사 독재를 옹호했다.
그런데도 범죄에 강경 대응하고 보수·복음주의 기독교 사상을 옹호해서 여전히 지지층이 탄탄하다. 극우 세력은 그의 석방과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번 재판은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부 인사나 다른 대법관에 대한 제재, 브라질 공무원 비자 제한,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치인 수거’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언석(의) 패륜적 망언에 치 떨린다”며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끔찍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상을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국민들께 집권당 비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의원직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 원내대표의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어쩌다 튀어나온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내란이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던 본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을 두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송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의 과잉 반응은 송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삼고 등급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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