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인 점령” 이런 혐중·음모론 현수막, 선거 끝나고도 활개···해결책 놓고 갑론을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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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혐오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되레 증가했다. 관련 당국이 고발을 하고,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부딪히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수막을 내 거는 사람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비용을 보내면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준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자신을 ‘50대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월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이름을 빌려 현수막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 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11일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은 이달만 총 1268개가 걸렸다. 대선기간이던 지난 4월에는 678개였는데 더 늘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곳곳에 41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수막 문구는 ‘중국 비난, 혐오’가 대부분이다. ‘공산주의 반대하면 극우?’라는 문구에 중국 오성홍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오성홍기 배경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이 쓰이는 식이다. ‘중국 공산당+선관위=China Lee’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공모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A씨의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 지난 1일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9일 ‘혐오표현 현수막 방지 2법(정당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권침해 광고물의 범위를 늘리고, 판단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명의로 ‘혐오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단속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한다.
현수막 규제안을 두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유효 득표율 1%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당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차별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혐오·차별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동굴 속에 살고 있던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자, 환웅이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며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를 지킨 곰만 웅녀가 됐고, 환웅과 혼인하여 낳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고려 시대 승려 일연이 1281년 쓴 <삼국유사>에 담겨 오래도록 전승되고, 한국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고조선 개국 신화이다.
그런데 환웅이 준 것은 마늘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1946년 사서연역회가 <삼국유사> 국역본을 내면서 ‘산(蒜)’을 마늘로 번역했지만 마늘일 리 없다는 주장이다. 원산지가 중앙아시아로 추정되는 마늘이 중국으로 전해진 게 기원전 2세기라 시기상 맞지 않고, 조선 시대까지 마늘은 주로 ‘호(葫)’라고 불렸다는 근거가 뒤따른다. ‘산’은 강한 향과 맛이 나는 식물을 일컫는 만큼, 당시 한반도에 자생하던 달래나 다른 식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쑥은 여성성·생명력을, 마늘은 인내와 의지를 상징한다. 인간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더해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 미처 100일 안 됐는데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정 대표가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37일간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걸 꼬집은 발언이었다. 양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중재’로 이날 처음 악수하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눴다. 정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청산’을 요구하면서도 야당과의 협력은 일절 꺼내지 않은 것은 아쉽다.
정치를 복원하려면 이 대통령의 당부처럼 여당이 야당에 양보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하고 극우화하는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겠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처절한 반성과 쇄신까지 ‘마늘과 쑥’을 먹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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