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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갯벌 고립 70대 살리고 숨진 해경…2인 1조 출동 규칙 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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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9-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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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갯벌에 고립된 70대에게 자신이 입고 온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숨진 해양경찰관의 출동 당시 ‘2인 출동’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을 보면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파출소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때는 2명 이상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날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34)은 A씨(70대)가 고립된 현장에 홀로 출동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게시간이라도 출동할 때는 2인 1조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출동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경장의 유족은 전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당직자가 두 명인데 왜 사촌 동생만 현장에 출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왜 혼자 출동한 것인지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경장은 11일 오전 3시30분쯤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이 경장은 발을 다쳐 고립된 A씨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부력조끼를 벗어 입히고 같이 헤엄쳐 나오다가 변을 당했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여만에 영흥면 꽃섬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양경찰청은 전날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의 계급을 경사로 1계급 특진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주제로 칼럼을 쓰는 것이 세 번째다. 처음은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국교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2021년 새해의 칼럼이었다.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제목으로,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짚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교위 출범 1년 후인 2023년 10월 초였다. <‘존재감 제로’ 국가교육위, 1년간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예상은 했지만 훨씬 기대 이하인 국교위의 현실에 대해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칼럼 두 번을 쓰고 난 이후엔 가급적 국교위 소식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소귀에 경 읽기이고, 신경 써봐야 나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 후론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을 만큼 악화일로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국교위원 4명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 등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유출되고, 이른바 ‘짬짜미’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는 극우 성향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해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같이 충격을 금치 못할, 비상식적인 행태들의 릴레이였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기도 힘들 듯하다. 클라이맥스는 매관매직 의혹이 일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파문이었다. 국교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긴 드라마틱하고도 추악한, 무엇보다 비교육적인 파국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며 만든 기구가 국교위다. 2001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교위를 처음 제안한 이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2021년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22년 9월27일 국교위가 공식 출범했다. 10년마다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 등이 주요 업무다. 2026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주목되었는데, 지난해 9월 발표가 목표였으나 올해 1월, 다시 5월로 연기됐고, 이후 아예 1기에선 발표하지 않겠다며 다음 기로 넘겼다. 기가 막힌다. 대체 국교위의 존재이유는 뭔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추태를 일삼으며 300억원이 넘는 예산만 썼다. 국교위 1기 3년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 같은 폭풍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해 국교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정책포럼에서 “국교위는 3년간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이자 들러리”였다고 고백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3년간 의결한 안건 30건 중 주요 안건들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 뜻대로 진행됐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교육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기적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하라고 만든 국교위가 오히려 교육부에 끌려다니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차정인(차기 위원장 내정자)의 국교위 2기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최근의 난맥상을 보며 언론들은 국교위가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첫 번째 칼럼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대표성,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 옥상옥 문제, 교육자치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를 짚었다. 국교위 3년,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이 있나. 외부 관찰자인 필자마저 이런 문제들을 쉽게 예견했는데, 교육당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몰라서 브레이크 하나 마련하지 않은 걸까. 금거북이와 이배용은 사라져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2기 국교위 운영도 1기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국교위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사회적 합의 정신의 실현이다. 대통령·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이 다수인 근본적 한계를 고치고, 독립은커녕 정치와 아예 한 몸이었던 위원장과 정치적 행보를 거듭했던 위원들이 애초에 등장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논의 구조를 상향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교위 역할을 재설정하고 교육부와의 하청 관계를 끊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1기 국교위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하루빨리 간판을 내리는 편이 낫다.
김용균씨 추모조형물 바로 옆에 김충현씨를 추모하는 비석과 나무가 세워졌다. 김충현씨가 숨진 지 100일 만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김충현씨를 추모하는 비석과 나무를 세우는 ‘노동자 기억식’을 열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희생의 반복을 멈추고 안전하고 단단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동료들의 다짐을 담아 이제 두 노동자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지게 됐다”고 밝혔다. 추모비석에는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며 잠들다. 김충현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서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비석 옆 추모나무에는 “가장 밝고 큰별이 되길 바라네”라고 적힌 추모 명패가 달렸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일 현장에 복귀했다. 대책위원회는 “일터를 바꾸고,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같은 거대 권력 그리고 이를 방치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승소는 목표가 아닌 새로운 출발로 현장을 바꾸는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했다.
박정훈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동상이 된 김용균이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지 확인하는 감시자가 되길 바랐지만, 불행히도 김용균 옆에 일하다 죽은 노동자를 세운다”며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아닌, 안전하게 퇴근한 노동자가 김용균과 김충현의 옆에 서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철희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여전히 현장은 안전하지 않고 노동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 발 딛는 순간마다 불안이 스며들고 다른 희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김충현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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