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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충북도의회 예결위,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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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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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이날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대립 끝에 표결을 진행했지만, 8대 4로 삭감을 결정했다.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8일 도의회 건소위 역시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건소위 도의원 7명 중 5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는 16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지만 희박하다. 충북도의회 의원 35명 중 2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예결위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사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내놓은 데 이어 도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제기했다”며 “이미 유족과 협의를 거쳐 설치 위치까지 확정한 추모조형물 예산을 삭감한 것은 추모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 위철환 변호사직속 대중문화교류위 신설, 공동위원장에 가수 박진영 발탁 ‘눈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위철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성주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친 인사 전문가다. 강 실장은 조 내정자에 대해 “인사 정책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고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 오직 국민에 충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공직 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위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지내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예정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초대 공동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됐다. 강 실장은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입장을 내고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로 서울시 건축위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격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WSJ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하 공습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으며, 카타르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가자지구 휴전 중재국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군이 공격이 진행되는 도중에야 이스라엘이 아닌 미군으로부터 공습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졌고, 그 기회를 잡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한 차례 더 통화를 가졌으며, 두 번째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격 성공 여부를 묻는 등 우호적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WSJ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왔지만,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정책과 상충되는 공격적 행동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아랍에미리트·오만)들과의 관계 개선을 중동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아왔으며, 지난 5월 카타르를 방문해 4억달러(5570억원) 상당의 호화 여객기를 선물 받는 등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모나 야쿠비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명백히 훼손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에서의 변덕스러운 접근방식이 각국이 제멋대로 행동할 여지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공격을 사전에 듣고도 막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 장관이 카타르 공격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났지만 카타르 공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백악관에서 후에 이를 알고 격분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을 확대하는 것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CNN은 정치적·재정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온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3조달러(약 4176조원) 규모의 거래에 합의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H A 핼리어는 “해당 국가들은 미래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자국의 동맹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한 파트너(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다른 안보 구조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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