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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단독]특검, ‘박정훈 항명 수심위원장’ 내정 후 “윤석열에 보고” 정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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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1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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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 적정성을 심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내정 사실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선정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심위원장이 누구로 정해졌는지 보고(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심위는 채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게 적정했는지 심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수심위원장이 내정되자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인선을 보고받은 것 자체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군 항명 혐의 사건의 수심위 구성과정과 위원장 인선을 일일이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당시 수심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구성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수심위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객관성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 전반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보고 대통령실의 수심위 관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수심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표결에 참여한 수심위원들을 어디까지 불러 조사할지를 검토 중이다. 향후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수심위 구성에 대통령실이 관여하거나 개별 수심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는데 수심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수심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이후 17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미통위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미통위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까지 더해서 관할한다. 유튜브와 OTT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 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상임위원을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늘려 권한을 분산하고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다.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방통위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정무직이 아닌 다른 방통위 공무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된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던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부처의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며 “오로지 하나, 부칙을 통해서 방통위원장을 현재 정무직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했다.
법안이 실행되면 방송정책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방송정책이 분산돼 부처 간 경쟁으로 정책이 지연됐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 부처 신설이 유력시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방송 규제와 진흥 모두 담당하게 됨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간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실상 두 군데서 규제를 받아야 했고, 부처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2018년 CCS충북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과기부는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거부했다.
박찬욱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그의 책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 : 비디오드롬>(1994년 출간)을 읽게 되면서였다. 할리우드 키드였던 기자는 영화와 그 주변 지식을 빨아들이는 데 열심이었다.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영화들은 당시 유일한 물리매체인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접하려 했다. 이른바 ‘희귀 영화’를 보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서울시내 몇몇 대여점을 훑기도 했다. 그 시절 영화팬들에게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 : 비디오드롬>은 숨겨진 좋은 작품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교과서 같은 것이었다. 풍부한 영화 지식을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 글들은 읽는 맛도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접하게 된 여러 작품과 감독들이 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를 묻는다면 <토마토 공격대>(Attack of the Killer Tomatoes·1978), <제3의 기회>(Things Change·1988) 등을 꼽겠다. 불세출의 명작이라서가 아니라, 책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알지 못했을 영화들이기 때문이다. <토마토 공격대>는 안드로메다 저편으로 가는 황당한 B급 코미디였고, <제3의 기회>는 잘 짜인 드라마와 엔딩이 감동적이었다. 미국 독립영화계의 거장이라는 아벨 페라라 감독의 존재도 책을 통해 알게 됐다. 이사 과정에서 책을 분실했고, 절판된 책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입맛을 다셨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도 박찬욱 감독은 2005년 개정 증보판인 <박찬욱의 오마주>를 출간했고, 이 책은 지금도 책장에 꽂혀 있다.
영화광이 만든 영화는 어떨까. 책을 보면서 박찬욱의 영화가 궁금했다. 그의 첫 작품 <달은 해가 꾸는 꿈>(1992)을 뒤늦게 비디오테이프로 봤는데, 범죄극과 멜로가 이상하게 결합된 괴작이었다. 텅 빈 극장에서 홀로 본 그의 두 번째 영화 <3인조>(1997)는 블랙유머가 녹아 있는 범죄극이었다. 당시 한국영화 수준을 생각하면 평균 이상 완성도를 지녔다고 생각했지만 흥행에서도 비평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감독 박찬욱의 좌절을 보면서 영화광은 성공한 영화감독이 되기 어려운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다. 다행히도 그는 세 번째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2000)로 재기했고, 복수 3부작 등 작품성을 갖춘 작품들을 계속 내놓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백건대, 그의 영화는 취향에 맞지 않았다. 빈틈없는 미장센, 세련된 음악 등 만듦새는 고급졌지만, 그의 작품에 낙관처럼 찍힌 폭력과 잔인함 등을 견디기 힘들었다.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라지만, ‘꼭 자르고 썰어야 하나’라고 묻고 싶었다. <올드보이>(2003)의 엔딩을 보면서 몸서리를 쳤는데, 더 충격적 묘사를 하려던 감독을 제작자가 말렸다는 말도 들었다. 2004년 서울극장에서 열린 옴니버스 공포영화 <쓰리, 몬스터>(2004) 기자 시사회 때 “투자자에겐 기쁨을, 관객에겐 고통을”이라고 한 박 감독의 말을 지금도 기억한다.
하지만 <헤어질 결심>(2022)을 본 뒤 그가 왜 세계적 거장인지 새삼 깨달았다.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내 사랑이 시작됐다’는 카피처럼 잘 짜인 치정극 같은 전반부가 끝나면 후반부 감정의 만조가 밀려온다. 동네 CGV에서 처음 영화를 본 뒤 지금은 문 닫은 대한극장에서 2차 관람을 했는데, 허투루 넘길 대사와 장면이 하나도 없었다. 정훈희의 ‘안개’가 이렇게 멋들어진 노래였나. ‘치정과 멜로의 절묘한 결합’ 따위의 단순한 수사로는 이 영화가 품고 있는 감정의 힘을 설명할 수가 없었고, 내 언어의 한계가 아쉬웠다. 박찬욱 최고 걸작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겠지만, 기자는 이 영화를 한국영화의 성취라고 생각한다.
그의 12번째 작품 <어쩔수가없다>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지 못했다. 영화제 내내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수상 실패는 의외지만, 전쟁·난민 등 정치적 메시지를 품거나 실험적 연출이 담긴 영화를 선호한 이번 영화제 경향성과 작품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실망은 이르다. 이 영화의 가치를 평가받을 무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쩔수가없다>는 17일 시작되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으며, 24일 국내 개봉한다. 내년 아카데미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출품작으로도 선정됐다. 그의 이전 작품보다 대중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만큼 국내 흥행은 물론 아카데미 수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에게 영화보기의 은밀한 매력을 배운 영화팬으로서 바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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