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이민 단속 두려움에 등교 멈춘 아이들···“불평등 악순환 계속될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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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시에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잦아지자 단속 위험을 피하려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비대면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 당국의 국경 장벽 정책이 이민 가정 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미등록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가 당국에 붙잡힐까 우려하며 원격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자녀가 있는 미등록 이민자 남성은 “(단속은) 정말 끔찍한 두려움을 준다”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미 당국은 합법 체류 서류가 없는 미성년자 수백 명을 보호자 없이 추방하려다 재판부 판결 때문에 집행을 멈췄다.
이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진 지역의 학생 출석률은 떨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의 5개 학군에서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자 2개월 만에 결석률이 이전보다 약 22%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일부 학교 출석률도 최근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LA, 산타아나 등 이주민이 많은 지역의 몇몇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마련했다. LA 교육청은 학생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했고, 등·하교 자원봉사자를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텍사스주 노스오스틴의 게레로톰슨 초등학교 교사들은 친척이 당국에 체포되는 일을 지켜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흐느껴 울거나 수업 중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또 급식을 모니터링하거나 학교 행사를 돕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줄었다고 했다.
미국은 1982년 ‘플라이러 대 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체류 신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은 차별 행위이며 아동이 교육받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영리단체 ‘미국 이민 위원회’는“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민 가정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빈곤, 사회적 소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 스타트업인 A사는 2016년 대입 리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러나 3년 뒤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B사가 이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 회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울타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면서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마련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이 자료를 디지털 증거까지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그간 직권조사를 해왔던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기술 탈취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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