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전북도 “아쉽다”·환경단체 “감사하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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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전북도는 11일 판결 직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수립 절차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신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항소하고 철저히 2심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판결을 환영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법정에서 공항 타당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돼 감사하다”며 “1% 가능성을 50%로 만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소개하며 새만금신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환경 훼손 저감 대책 없이 추진돼 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항소를 포기하고 공항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단계에서 새만금 예정지는 국내 어떤 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이 확인됐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또 “풍부한 생태계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지역임에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2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다. 하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보류됐다가 지난해 다시 추진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해 5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에 그쳤다. 일부 시민은 “신공항이 미군 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국토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협의 절차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아우디 Q4 e-tron 40 에어컨 결함과 관련해 수입사의 무상점검 및 교체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공조장치(에어컨)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tron 40과 파생모델 차량에 관련 부품 무상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라고 지난 9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조장치 하자가 발생한 모델은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생산시기 2022년 3월1일~6월21일)과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생산시기 2022년 3월3일~6월7일)이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됐으며, 이로 인해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공조장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실링 등 공조장치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지난 5월7일 집단분쟁신청 소비자들 차량을 포함한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차량 전체(2004대)를 대상으로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및 관련 씰링 등 공조장치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증기간을 기존보다 ‘2년 또는 5만㎞’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작동 압력이 높은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부품의 정보·성능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팬덤경제
“OK. This is for Fans, For the World, For Us”
(OK. 팬들을 위해, 세계를 위해, 우리를 위해!)”
걸그룹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파이팅을 외치며 무대로 뛰어나간다. 국제아이돌대상을 5회 연속 수상한 헌트릭스. 실은 이들은 악령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악령사냥꾼들이다. 이들 앞에 악령아이돌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나타난다.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빨아먹고 산다. 헌트릭스는 악령들로부터 세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
케이팝 데몬헌터스, 케데몬은 이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콘텐츠가 됐다. 시청수 기준 역대 넷플릭스 1위를 찍어버린 케데몬은 K콘텐츠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줬다. 한국계 감독이 서울을 배경으로 전설 속 캐릭터를 되살려 K팝으로 버무려버린 케데몬은 디즈니, 픽사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애니메이션까지 K콘텐츠를 끌고 갔다.
빌보드 핫100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4개곡 10위안에 진입했다. 특정 영화의 OST 4곡이 동시에 10위에 든 것은 빌보드 역사상 처음이다. 특히 ‘골든(Golden)’은 핫100 정상에 오르며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Let it go’의 인기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아이돌팬소설, 이른바 ‘팬픽’을 떠올리게 한다. 팬픽은 아이돌 팬들이 자신의 슈퍼스타를 때로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때로 세상을 지키는 수퍼히어로로 그렸다. 메기 강 감독은 “12~14살 때 H.O.T.를 너무 좋아해서 있는 돈을 다 쏟아부었다”며 “사진을 모으려고 돈을 모아 몇 장씩 사곤 했다”고 말했다.
헌트릭스가 악령을 퇴치하는 힘의 근원은 팬이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자신들의 노래로 사람들을 모아 유대감을 끌어내고, 그 유대감은 악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세상의 방패, ‘혼문’을 만들게 된다. 그 마지막이 영원히 뚫리지 않는 방벽, 황금혼문이다.
이미 대형공연마다 매진사례를 이루는 글로벌스타 헌트릭스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황금혼문을 만드는 것도 눈앞이다. 헌트릭스에게 판판히 깨지던 악령들은 꾀를 낸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헌터의 허를 찌르는 겁니다. 혼문의 힘의 근원을 노르는 거죠. 팬들을요”
악령 보이그룹을 만들어 헌트릭스의 팬들을 끌어오자는 전략이다. 팬을 잃는다면 헌트릭스도 더는 힘을 쓸 수 없다. ‘소다팝’을 앞세운 사자보이스는 데뷰와 함께 대중의 주목을 받기시작한다. 헌트릭스의 매니저가 말한다. “노래가 착착 달라붙는데. (저들도) 팬덤이 생겼어!”
팬덤(Fandom)은 어떤 인물이나 분야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문화적 현상을 일컫는다. 이같은 팬들의, 팬들에 의한, 팬들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현상을 ‘팬덤경제’라 부른다. 2000년대 이후 아이돌 문화가 확산되고 앨범, 굿즈, 공연 등에서 팬덤의 경제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덕질’과 ‘팬덤경제’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쓰여지기 시작했다. BTS의 아미(ARMY)는 팬덤경제를 규모화시키고 글로벌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포춘지는 BTS는 연간 약 5조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했다.
팬덤경제의 특징은 소비자의 ‘프로슈머’화다. 프로슈머(prosumer)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친 용어로 소비자가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 평가 등의 과정에 직접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즉 생산자이면서도 동시에 소비자를 의미하다. 팬덤은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상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변화시키는 데 참여하며 이를 소비한다. 팬덤경제는 전통적인 생산자, 소비자 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 소비자인 팬이 생산자인 스타에게 선물을 하는 ‘조공’문화는 팬덤경제의 특징을 잘설명해준다. 팬덤경제의 대표적인 영역이 엔터테인먼트다.
헌터릭스의 리더, 루미는 갑자기 고음이 나지 않자 실의에 빠진다. 이때 조이가 격려하며 말한다. “목소리가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팬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팬덤경제는 정치, 사회, 경제의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선거에서 팬덤현상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표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른바 진보·보수 유튜버들은 정치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경제인들 중에서도 팬덤이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해서웨이의 주주총회는 종교부흥회, 록콘서트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버핏의 강연을 듣고, 운동화, 캔디, 목걸이, 속옷 등 버크셔해서웨이의 ‘굿즈’들을 산다. 고 스티브잡스, 일론머스크는 막대한 팬덤을 보유한 CEO다. 생전 스티브잡스의 아이폰 발표 때는 잡스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았다.
아이폰, 테슬라 등 상품을 대상으로 한 팬덤경제도 형성돼 있다. 신형아이폰을 사기 위해 미국 뉴욕의 애플스토어 앞에서는 판매 며칠전부터 줄을 선다. 심지어 신상품을 가장 먼저 구매할 수 있는 맨앞자리가 거래되기도 한다. <스타워즈>, <해리포터>, <어벤저스> 등도 덕질을 마다 않는 막강한 팬덤이 있다. 헬로키티, 레고 시리즈 등도 전세계에 팬덤이 소비를 이끈다.
팬들의 충성도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자 ‘패노크라시(Fanocracy)’는 용어도 나왔다. 팬(Fan)과 통치(-Ocracy)의 합성어로 ‘팬이 통치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팬심을 잡아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이다.
데이비드 미어먼 스콧과 레이코 스콧은 저서 <팬덤경제학>에서 “고객을 팬으로 만들라”고 충언한다. 그러면서 그 전략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놓아버릴 것 ▲정체성을 형성할 것 ▲브랜드 옹호자를 활용할 것 ▲데이터가 아닌 고객의 말을 들을 것 ▲직원을 팬으로 만들 것 등을 제안한다.
“이건 마음을 얻는 전쟁이야. 팬들을 위한 전쟁이고.”
아이돌 시상식 공연을 앞둔 루미는 이렇게 말한다. 헌트릭스 멤버들은 합창한다.
“무대를 찢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성공을 거두면서 팬덤이 형성됐다. 애니메이션의 무대가 된 동대문 한약방거리, 낙산공원, N타워 등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김밥, 라면, 떡볶이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이런 기세라면 다시 루미와 미라와 조이를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시즌2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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