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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만년 저평가 코스피 ‘정상화’될까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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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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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탐정사무소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KIA 좌완 이의리(23)가 527일 만에 승리했다. 젊은 좌완의 감격적인 첫 승 뒤에 KIA의 오랜 좌완 에이스 양현종(37)이 있다.
이의리는 13일 잠실 LG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2실점 호투로 KIA의 6-3 승리를 이끌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의리의 1군 마지막 승리는 지난해 4월4일 KT전이었다. 이의리는 이후 팔꿈치를 다쳤고 6월 수술받았다. 지난 7월 복귀까지 재활과 회복에 1년이 걸렸다.
의욕적으로 복귀는 했지만 부침이 컸다. 제구 난조가 계속됐다.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기가 잦았다. 초연하려 해도 이기지 못하니 조바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의리는 첫 네 경기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급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의리는 이날 등판 전까지 보름을 쉬었다. 5강 싸움이 급해지면서 KIA는 로테이션을 조정했다. 이의리에게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의리는 제구를 가다듬는 데 집중했다. 이동걸 투수 코치와 함께 에이스 양현종이 곁을 지켰다. 이의리는 LG전 승리 후 이 코치와 양현종을 가장 먼저 찾았다.
이의리는 양현종 선배님이 밥 먹는 시간까지 반납하고 제 훈련을 도와주셨다. 복귀하고 팔 각도가 낮다 보니 공이 계속 11시 방향으로 날렸는데 그나마 일정한 방향으로 날려서 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다. 양현종 선배님이 제구와 관련해서 좋은 말을 계속 해주셨다고 말했다.
KIA는 5강 진출을 위해 마지막 기력을 짜내는 중이다. 우완 선발 김도현이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한 와중에 나온 이의리의 첫 승은 당연히 반갑다. 이의리는 꼭 가을야구로 가고 싶다. 남은 경기 다 이겨야 간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내가 나가는 날 또 잘 던져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의리는 2021년 입단 당시부터 양현종을 이을 차세대 에이스 재목으로 기대를 모았다. 제구 불안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시속 150㎞대 강력한 직구로 2022·2023년 연속으로 10승 이상을 올려 잠재력을 증명했다. 오랜 공백을 깬 지금도 양현종 후계자 1순위는 이의리다.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이 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Peace BAR Festival’(이하 PBF)을 19~20일 개최한다고 12일 알렸다.
올해 주제는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The Moment of Chaos: Planetary Consciousness and Future Politics)’다. 경희학원은 기후 위기, 핵전쟁의 위험,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등 문명사적 난제와 기회가 중첩된 현재를 성찰하며,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행사라고 했다. 행성 의식은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의식에 기초한 사유 체계를 뜻한다.
19일 제4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과 특별대담, 하벨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 등을 평화의전당에서 진행한다. 조 이사장이 ‘혼돈의 순간: 전일적 실존의 활로’라는 제목의 기념사,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 교수가 ‘글로벌 사회에서 행성 사회로: 미래 문명의 새 항로를 찾아’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다.
‘혼돈의 순간,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활로’라는 주제의 특별대담엔 조 이사장과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경희대 ES)가 참여한다.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바츨라프 하벨의 사유와 정신을 조명하는 하벨 다이얼로그 주제는 ‘시민적 가치와 참여, 하벨 정신의 재조명’이다.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마틴 리터 체코 고등학술원 철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신 전 경희학원 고황석좌, 신진숙 경희대 미래문명원 부원장 등이 나선다.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돌파 혹은 붕괴: 행성 의식과 미래 정치의 향배’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드 The Elders 창립 멤버(노르웨이 최초 여성 총리), 폴 쉬리바스티바 로마클럽 공동회장, 엘리스테어 페르니 The Elders(디 엘더스, 제1회 미원평화상 수상 단체) CEO, 조르지 스자보 전 라즐로 연구소 소장, 토마시 세들라체크 하벨도서관 관장, 요코이 아츠푸미 오카야마대 부총장(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연구 및 교육 석좌), 마허 나세르 유엔 사무차장보, 천 즈민 푸단대 부총장, 미리안 빌렐라 Earth Charter International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20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콜로키엄 주제는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이다.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 이우균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회장, 이명현 과학 책방 갈다 대표, 신충식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부원장, 학생 대표 2명 등이 함께 지구화(Globalization)와 구별되는 ‘행성 사회(Planetary Society)’의 비전을 이야기한다. 행성 사회는 인류가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성적 책임과 행성 시민권의 새로운 개념을 구상하는 사회다.
20일 오전‘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지금 행동: 지구 열대화 시대에 평화를 재정의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라’는 주제의 시민사회·학생 기념행사를 연다. 이어 오후엔 청년평화포럼을 진행한다. 주제는 ‘기후 정의, 세대 간 정의: 국가는 기후대응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다.
경희학원은 15~20일을 세계평화주간으로 선포했다. 16~17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에서 ‘행성 시민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의 지구시민 부스를 연다. ‘Peace BAR 시네마 주간과 바츨라프 하벨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PBF 2025 경희 평화운동과 바츨라프 하벨 사진전’, ‘디지털 데이터 클린업 캠페인’도 진행한다.
경희학원은 설립자 고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기념해 PBF를 매년 진행한다. 조 박사는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대학총장회 제6차 총회에서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엔이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이번 국제회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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