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충북도의회 예결위,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 ‘삭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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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이날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대립 끝에 표결을 진행했지만, 8대 4로 삭감을 결정했다. 충북도의회 예결위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8일 도의회 건소위 역시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건소위 도의원 7명 중 5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는 16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지만 희박하다. 충북도의회 의원 35명 중 2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예결위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사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내놓은 데 이어 도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제기했다”며 “이미 유족과 협의를 거쳐 설치 위치까지 확정한 추모조형물 예산을 삭감한 것은 추모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도 관세 영향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중국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승용차,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70조원)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액은 88억달러(약 12조원)로,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8조원)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 국가들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0~35%대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약 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로 추산된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 대상이다.
이에 현지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대 중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다. 멕시코는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확한 토마토를 팔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알선센터 덕분에 제값에 팔 수 있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 A씨는 계약 물량 일부를 납품하지 못하게 됐다. 거래처가 갑자기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 운영 소식을 알게 됐고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뒤 센터의 실제 납품이 이뤄지면서 5000만원어치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가 농가의 판로 불안 해소와 유통 안정에 기여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매알선센터가 3개월 만에 토마토, 대파 등 6개 품목 25t을 수도권 학교급식 등으로 연결해 2억6000만원 상당을 알선·판매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여 농가는 30여 곳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나주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거점으로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36개 인증품목 재배 농가다. 계약을 하지 않아 판로가 없는 농가, 납품처 사정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 농가, 신규 구매를 희망하는 유통업체가 발생한 경우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생산자 측의 판로 확보 어려움과 유통업체의 생산정보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는 매칭 창구로 센터를 설계했다.
절차는 간단하다. 농가가 전화나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센터가 품목·물량을 확인하고 구매처 결정을 진행한다. 이후 주 1~2회 해당 시군을 방문해 수거와 정산을 맡는다. 신청 창구는 전화 061-330-4900,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누리집이다.
전남도는 시범 기간에 확보한 품목·물량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출하 시기 예측과 선제적 판로 확보를 엮는 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하도록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며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구매알선센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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