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 위의 트럼프, 또 베네수엘라 선박 ‘폭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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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마두로의 미국 비난 직후 공격‘마약 운반선’ 주장…3명 사망
미 의회 ‘전쟁’ 공식 승인 없이혐의 입증·재판 과정 등도 무시베네수 정권 교체 압박 해석도
미국이 마약 카르텔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공해에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 공격으로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약 카르텔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국제 수역(공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선박의 구체적 위치나 사용된 무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지난 2일 자국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죽음과 전쟁의 군주”라고 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가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과 기소, 재판 과정 없이 배에 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국제인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처음 공격한 선박에 마약 카르텔과 무관한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가 더 많이 운반되는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병력 4500명과 군함, 전투기를 투입한 데에는 ‘눈엣가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총책임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그의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89억원)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에 ‘카리브해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평화를 원한다”고 CELAC에 전했다.
경제정책 경험에 비추어 세상의 변화를 정리해보았다.
첫째, 지금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힘은 미국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번영을 누려온 나라가 이제 그 틀을 바꾸려 한다. 둘째, 미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부에 있다. 경제 불평등과 중산층 붕괴가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사회적 계약을 해체했다. 소득보다 많은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누적되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정치적 동력이 작동한다. 미국 내의 정치적 힘이 국제 질서의 변화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피터 자이한이 말한 ‘미국 없는 세계’로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 미국이 공공재로 제공해온 세계 질서 유지에 대해 이제는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동맹국도 약소국도 예외가 없다. “미국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국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키신저식 국제정치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투명성, 신뢰, 예측 가능성, 경제원리를 따르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예외주의’ 역시 합리적인 미국식 제도에 기반한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시장을 이기겠다고 애쓰는 것 같다. 관세를 올리고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성장은 떨어지지 않는다. 관세로 무역적자와 함께 재정적자도 줄일 수 있다. 감세를 하지만 국가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러면 금융비용이 줄어 모두에게 좋다. 최신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관행대로 입국한 우방국 근로자를 구금해도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 미국 내부의 문제는 구조적인 반면 대응은 거래적, 단기적이다.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이니까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 정부라 해도 결국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어느 쪽일까.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흔들리던 미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은 이후 무역분쟁, 감세법안 통과,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미국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권한 없는 행위라고 판결했듯이 미국식 시스템 즉 법원·의회·시장에 의해 결국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시장과 제도, 통화가 흠결을 보인다 해도 아직은 유럽이나 중국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상대적 시각도 작용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정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곧 금리를 낮출 것이므로 금리 인하라는 결과에 집중하려는 시장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 미 국채시장에서 투매가 나타난다 해도 미 연준이 나서서 장기국채를 매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시장도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것이다.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높아져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인플레와 국가부채,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을 피하려는 수요가 몰려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물가는 낮아지지 않는데 노동시장의 위축이 감지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가을 ‘채권자경단’에 의한 혹독한 응징을 경험한 바 있다.
재도약과 장기정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시장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시장을 상대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해져야 하겠다. “정책은 메시지”라고 한다. 정부의 움직임이 어떤 메시지로 읽힐지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과잉과 과소의 쏠림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노력이 중요하다.
미국으로의 일방적 자금흐름이 되돌려지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이뤄지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물가 및 경기, 환율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제는 금리 인하 여지를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증세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적극화하려면 정부지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분기 성장률과 소비심리가 반등했지만, 정책이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고치는 것이 실용적인 자세다.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성장을 높이는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사업과 기회의 사다리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해소하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80 대 20 법칙은 문제 해결에 늘 유용하다. 8월 말에 발표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구성과 일처리 방식이 1차 시험대가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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