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디자인 분야 여성 지재권 출원 ‘쑥’···30대 이하 출원인 비중 높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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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디자인 분야에서 여성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특허청이 내놓은 국내 디자인권 출원 현황 자료를 보면 1999년 7.6%에 그쳤던 여성 출원인 비율이 지난해 35.4%로 증가했다. 디자인권 여성 출원인 비율은 2021년까지 만해도 20%대에 머물다 2022년 31.8%로 처음 30%를 넘어섰다. 2023년에는 33.2%를 나타내는 등 최근 몇 년 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35.4%를 보이고 있다.
여성 출원인 증가는 30대 이하 젊은 층이 이끌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30대 여성이 출원한 디자인 출원 건수는 1777건으로 전체 여성 출원건수(3514건)의 약 50.6%를 차지했다. 남성 출원인의 경우 5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디자인 출원 물품을 보면 여성 출원인 비율은 식품, 문구류, 장식용품 등에서 특히 높았다. 이들 물품에 대한 디자인은 여성 출원 건수가 절반을 넘는다. 반면 가구, 건축유닛 및 건설자재 등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물품은 남성 출원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 출원인 증가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장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마케팅 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유행에 민감하고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여성 출원인들이 빠르게 시장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반영해 디자인 출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은 트렌드 변화가 가장 빨리 반영되는 지식재산 영역으로 여성 창작자의 활발한 참여가 산업 전반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해 가고 있다며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 확산 등이 더해지면서 제작·판매 진입 장벽이 낮고 트렌드 반영 주기가 빠른 물품 분야에서 여성 창작자의 활동 기반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공개 부인하자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선을 그은 이후 신중론도 이어졌다. 출장용접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전날 우 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긋자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지만, 이날은 우 수석 정리 말씀도 수긍한다. 추이를 보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