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김정은 “9차 당대회서 핵·재래식 무기 병진 정책 제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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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방력 5개년 계획’ 후속 예고
김여정, 한·미·일 훈련 등 대해“무모한 힘자랑…대결정책 계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일 뿐,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쪽의 인구 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공세를 시작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도중 이뤄진 이번 공세는 미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부패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가자시티에서 강도 높은 작전을 시작했다”며 “이스라엘은 이 투쟁(가자지구 전쟁)의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이날 엑스에서 “가자시티의 하마스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가자시티는 위험한 교전지역으로 간주된다”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저녁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시티에 집중 폭격을 가한 직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 인사들을 만나 회담한 뒤 불과 몇시간 후 시작됐다. 액시오스는 루비오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시티 지상작전을 지지하며, 이를 신속히 실행해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을 떠나 카타르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군이 그곳(가자시티)에서 작전을 개시했다”며 “이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짧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테러집단이자 야만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가 하마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8일 완전 점령 계획을 밝혔다. 최근 수십개의 고층 건물을 파괴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스라엘군 지상공세가 시작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인질을 지상으로 옮겨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를 막는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KAN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모든 ‘보증’은 무효”라며 “지금 당장 모든 인질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에 이은 지상군 투입으로 인명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30만명이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으로 피란을 떠났다고 밝혔으며 아직 70만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은 가자시티 주민 수십만명이 이미 포화상태인 중부와 남부로 이주할 경우, 기아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야간 공습으로 가자시티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수십명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또 가자지구 주민 수천명이 남쪽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도로 혼잡으로 도시 출구가 막혀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선동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이 위임한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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