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입양정책위원회’ 공식 출범···국가 책임 입양 시대 열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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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고, 입양 사례를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입양정책위)가 본격 가동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 허가를 받은 민간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 결정부터 예비 양부모 상담, 결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맡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됐다.
입양정책위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자 1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분과위원회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해 2개 분과로 운영된다.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며 분과별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이들은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만료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30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당시 시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다면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묻는 질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인데, 지금은 다행히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급등세가 잡힌다고 판단해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의 영예는 우완투수 박준현(천안북일고)이 안았다. 삼성의 스타 타자로 활약하고, 은퇴 뒤 두산 코치를 거친 박석민의 아들이다.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허승필 키움 단장은 17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신인 드래프트 행사에서 첫 번째로 무대에 올라 박준현의 이름을 호명했다. 우완 박준현은 올해 전국고교야구에서 10경기 40.2이닝을 던지며 2승1패 평균자책 2.63(18실점 12자책)을 기록했다. 삼진은 54개를 잡았다.
박준현은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유력한 1순위 후보로 꼽혀왔다. 최고 시속 157㎞의 묵직한 공이 무기다. 박준현은 경쟁자인 김성준(광주제일고), 문서준(장충고)이 미국 메이저리그 도전을 택하면서 사실상 1순위 지명을 예약한 상태였다.
박준현은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서 메이저리그 진출 대신 한국 무대를 선택했다. 키움에 뽑힌 만큼 더 잘 준비해서 빨리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함께 무대에 오른 박석민은 눈물까지 보였다. “준현이 아빠 박석민입니다”라고 입을 연 박석민은 “준현이가 야구인 2세로 운동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었을 텐데 잘 커줘서 자랑스럽다. 프로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항상 말했다. 겸손한 자세로 코치님들에게 잘 지도받고 노력해서 좋은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키움에 이어 2024년 순위 역순으로 NC, 한화, 롯데, SSG, KT, 두산, LG, 삼성, KIA 순으로 지명권을 행사했다.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은 KIA에서 1·4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NC도 한화와 SSG로부터 각각 3·4라운드 지명권을 받아 행사했다.
1라운드 2순위 지명권을 가진 NC는 공·수·주 능력을 두루 갖춘 대어급 내야수 신재인(유신고)을 뽑았다. 한화도 3순위 지명권으로 투수가 아닌 외야수 오재원(유신고)을 뽑았다. 오재원은 콘택트 능력과 함께 기동력을 겸비한 외야 자원이다. 전체 7번 지명권을 가진 두산은 외야수 김주오(마산용마고), KIA로부터 넘겨받은 전체 10번 지명권을 행사한 키움은 내야수 박한결(전주고)을 뽑아 1라운드 지명 선수에 예상보다 야수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4~6순위 지명권을 가진 롯데, SSG, KT는 각각 신동건(동산고), 김민준(대구고), 박지훈(전주고)을 선발했다.
모두 상위 지명이 예상된 투수들이었다. 뒤이어 전체 8순위 지명권을 가진 LG는 우완 정통파 투수 양우진(경기항공고)을 호명했다. 삼성은 투수 이호범(서울고)을 데려갔다.
지난달 열린 트라이아웃 참가자 중에서도 미국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산하 마이너리그 출신 외야수 신우열이 전체 37순위, 두산 4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미국 대학야구 명문 아칸소 대학교에 입단했던 투수 조재우(현재 센트럴 플로리다대)는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 중임에도 SSG가 5라운드, 전체 45순위로 뽑았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는 고교 졸업 예정자 930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1명, 얼리 드래프트 신청자 51명, 해외 아마추어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19명 등 역대 최다인 총 1261명이 신청했다. 그중 110명이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됐다. 지명률은 지난해 10.88%보다 조금 낮아진 8.7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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