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조희대 사퇴 압박’에 국힘 총공세···장동혁·한동훈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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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한국을 찾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된 가운데 무비자 정책까지 맞물려 오는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기간 중국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여행객은 개별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여행 경험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의 여행 열기는 뜨겁다. 중국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지난 7~8월 철도 수송객 수는 9억4300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다. 중국민용항공국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항공여행객 수도 1억4700만건이며 지난달 15일은 일일 이용객 수가 26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호텔과 항공요금은 하락세다. 국내선 편도 항공권 요금은 평균 900위안(약 16만2000원), 국제선은 1500위안(약 28만5000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5%와 15% 하락했다. 호텔 역시 전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8월 중순의 단 한 주뿐이라고 전해진다.
중국 경제매채 차이신은 “인파는 돌아왔지만 소비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중국 항공·호텔업계의 과당경쟁 때문이지만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향도 크다.
젊은층이 여행붐을 주도하게 된 영향도 있다. 중국 여행플랫폼 취나얼에 따르면 18~22세 연령대에서 올여름 국내선 예약은 10% 이상, 국제선 예약은 42%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생은 한 번뿐이다.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자’는 가치관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성비’ 높은 단체여행보다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심비’ 높은 개인·소그룹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특별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관광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특색있는 카페가 모인 윈난 커피마을, 유목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신장, 내몽골 등이 대표적이다.
차이신은 공연경제 열풍도 가심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연경제는 콘서트가 관광객 유입을 이끄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아이돌그룹 TNT가 지난달 상하이에서 4차례 콘서트 여는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파가 방문하면서 호텔 예약이 45% 증가하고 전반적 관광 매출이 31% 늘었다.
가까운 나라로의 해외여행도 ‘가심비’ 높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차이신에 따르면 올여름 유럽행 비자신청이 80% 증가하는 등 해외여행 전반이 증가한 가운데, 선호 여행지 상위 10개국은 주변국이 차지했다. 8월 중국에서 출발하는 왕복 항공편 운항횟수로 보면 일본이 1만2000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1만편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저가 상품으로 구성된 여행 상품은 급격하게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전해진다.
최근의 트렌드가 한국 여행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10일 주중한국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여행사를 상대로 마련한 무비자 정책 설명회에서 만난 현지 여행사 대표 톈모씨는 한국 여행의 장점으로 가깝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톈씨는 “서울과 부산을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한복 차림 경복궁 투어, 서울 성수동에서 맞춤형 향수를 사는 것, 부산·강릉·제주 등지의 바다가 보이는 카페 투어, 한국의 전직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양산 평산마을 책방투어 등이 ‘이색경험’ 단골로 오른다.
K팝 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여행의 강점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7월 한국행 항공편 승객 수가 갑자기 증가해 원인을 파악해보니 고양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가 이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백화점·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과거 수준으로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지 업계 관계자는 “요즘 관광객들은 면세점 등 단체 쇼핑에 데려가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다”며 “상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행플랫폼에서도 ‘쇼핑없음’을 표기한 여행상품이 상위에 올라와 있다.
중국 젊은층의 여행 경향은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을 분산시킬 기회도 될 수 있다. 많은 여행 블로거들이 여행지로서 한국의 강점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해 혼자서도 이동하기 쉽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 블로거는 “서울에 간 김에 지하철로 이동해 수원의 별마당 도서관을 보고 왔던 경험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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