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건설노조 “9월까지 건설기계 임대료 62억 체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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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올해 9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62억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체불이 있는 곳에 불법 하도급이 존재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17일 강원 원주·전북 익산·대전·부산 등 국토관리청 4곳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추석을 앞두고 취합한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체불 내역을 보면, 이번 달까지 전국 116개 현장에서 총 61억6434만원이 체불됐다. 노조는 “비조합원이나 노조에 신고하지 않은 체불액까지 합치면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업 발주 현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정부 부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도 체불 현장에 포함돼 있었다. 최장기간 체불한 현장은 부산 금정구 도로 확장공사 현장이다. 2021년 11월부터 굴착기 3대에 대한 비용 2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액이 가장 큰 현장은 울산 북항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으로, 2023년 7월부터 크레인, 굴착기 등 25개 업체가 10억7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체불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다.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간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에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체불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건설기계 노동자가 체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8일) 오전 10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금요일(19일) 오전 (구속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지난달 말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한 후 CB전환 청구자 대부분을 조사했다”며 “이번 주 월요일(15일)에 관련해 사채업자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계사로, 삼부토건 주식이 급등한 것과 관련된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2023년 5월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인 7월 5000원대까지 올랐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처럼 같은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구 전 대표는 해당 포럼에 참여했다.
구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웰바이오텍 대표를 맡았고 이 회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고, 이틀 뒤인 12일 구속됐다.
한편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 아내는 2023년 웰바이오택 주식 거래로 2000만원의 이득을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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