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 대통령 “안미경중 돌아갈 수 없어”···타임지 커버스토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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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미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임은 인터뷰를 토대로 이날 ‘가교(The 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온라인판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른바 ‘안미경중’ 대신 경쟁하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에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얽힌 내용도 있었다. 타임은 이 대통령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싸고 막후에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며, 미국 측에 ‘탄핵’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이미 무상으로 미군 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트럼프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과 협상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그냥 중단하라고 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 조치에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타임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인사’로 표현하며 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광복절 특사로 비판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라며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과 같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띄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구속되며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친구이자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다음으로 감옥에 가게 된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정치적 몰락으로 평가된다.
이날 새벽 영어의 몸이 된 권 의원이 지난달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던진 ‘2018년 어게인’ 승부수는 실패로 귀결됐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처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권 의원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기한 용지를 노출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결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몰락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말로를 같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한 달여 뒤 권 의원도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권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거쳐 2009년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강원 강릉에서만 내리 5선을 한 강원 정치의 간판스타로 2020년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2021~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아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고,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친구였던 권 의원에게 ‘원조 윤핵관’이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권 의원의 구속 사유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 실세로 자리매김한 권 의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청탁의 유력한 경로로 권 의원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체제가 붕괴하자 원내대표를 맡아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함께 ‘쌍권’ 지도부로 당을 이끌었다. 그는 지난 5월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작업을 권영세 의원과 함께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대선 이후 당내에서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권 의원의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구속 상태로 맞이할 1심 재판에 이어 향후 2·3심 재판까지 지난한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8년 열릴 차기 총선 전까지 혐의를 떨쳐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때처럼 최종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에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접촉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소 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투약내역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이처럼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가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해당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만 했다.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CRPS 환자처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조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나 전산장애가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해졌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CRPS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투약내역 확인 예외가 필요한 질환군과 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미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임은 인터뷰를 토대로 이날 ‘가교(The 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온라인판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른바 ‘안미경중’ 대신 경쟁하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에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얽힌 내용도 있었다. 타임은 이 대통령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싸고 막후에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며, 미국 측에 ‘탄핵’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이미 무상으로 미군 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트럼프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과 협상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그냥 중단하라고 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 조치에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타임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인사’로 표현하며 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광복절 특사로 비판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라며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과 같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띄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구속되며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친구이자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다음으로 감옥에 가게 된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정치적 몰락으로 평가된다.
이날 새벽 영어의 몸이 된 권 의원이 지난달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던진 ‘2018년 어게인’ 승부수는 실패로 귀결됐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처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권 의원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기한 용지를 노출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결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몰락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말로를 같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한 달여 뒤 권 의원도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권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거쳐 2009년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강원 강릉에서만 내리 5선을 한 강원 정치의 간판스타로 2020년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2021~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아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고,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친구였던 권 의원에게 ‘원조 윤핵관’이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권 의원의 구속 사유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 실세로 자리매김한 권 의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청탁의 유력한 경로로 권 의원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체제가 붕괴하자 원내대표를 맡아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함께 ‘쌍권’ 지도부로 당을 이끌었다. 그는 지난 5월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작업을 권영세 의원과 함께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대선 이후 당내에서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권 의원의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구속 상태로 맞이할 1심 재판에 이어 향후 2·3심 재판까지 지난한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8년 열릴 차기 총선 전까지 혐의를 떨쳐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때처럼 최종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에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접촉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소 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가 투약내역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이처럼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가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해당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만 했다.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CRPS 환자처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조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나 전산장애가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해졌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CRPS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투약내역 확인 예외가 필요한 질환군과 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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