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건설노조 “9월까지 건설기계 임대료 62억 체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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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올해 9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약 62억원에 달하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체불이 있는 곳에 불법 하도급이 존재한다”며 정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17일 강원 원주·전북 익산·대전·부산 등 국토관리청 4곳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추석을 앞두고 취합한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체불 내역을 보면, 이번 달까지 전국 116개 현장에서 총 61억6434만원이 체불됐다. 노조는 “비조합원이나 노조에 신고하지 않은 체불액까지 합치면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업 발주 현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정부 부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도 체불 현장에 포함돼 있었다. 최장기간 체불한 현장은 부산 금정구 도로 확장공사 현장이다. 2021년 11월부터 굴착기 3대에 대한 비용 2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액이 가장 큰 현장은 울산 북항터미널 신축공사 현장으로, 2023년 7월부터 크레인, 굴착기 등 25개 업체가 10억7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는 체불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다.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간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에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체불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건설기계 노동자가 체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기온 변화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거나 좁아져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협심증 발작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전문가들은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새벽 운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협심증은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운동 중이거나 심리적으로 긴장했을 때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이 목이나 턱, 왼쪽 어깨나 팔로 퍼지기도 한다. 또한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숨이 찬 증상, 식은땀이나 현기증도 협심증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대개 몇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피로나 소화불량 등으로 오인하기 쉽다.
협심증이 있는데도 방치하면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찬 바람을 맞은 뒤나 아침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불편감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김성해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이 더 많은 압력을 견뎌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심근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협심증 발작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심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연간 약 70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50대 이상 연령층이 80%를 넘는다. 보통 남성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월경이 완전히 끝나는 나이가 되면 여성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사라지면서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위험도가 증가한다.
다행히 협심증은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진단과 치료를 비교적 쉽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전도검사와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등을 통해 혈류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관상동맥 조영술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진단 후엔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또는 스텐트 삽입술 등의 치료를 시행한다.
협심증의 예방을 위해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꾸준히 하면 심혈관 강화에 효과적이다. 다만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가을·겨울철에는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운동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운동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김성해 교수는 “추운 날 외출할 땐 보온에 신경 써야 하고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새벽 시간대보다는 오전 10시 이후부터 활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흡연은 관상동맥을 수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협심증 발병 위험을 2~4배 이상 높인다. 음주 또한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할 때도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고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생선·견과류·올리브유 등을 활용하는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심혈관계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심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해 교수는 “협심증은 증상을 방치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며 “특히 가을철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몸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민주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무엇이 위헌이냐”며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출처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나와 회동 운운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있다”며 “말 안 듣는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야기 아니냐. (과거 민주당 측이 제기한 허위 의혹인)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라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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