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신규 신청자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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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입국 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연간 부과될 것이라며 “회사는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 백악관의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조지프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주말까지 임시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직원과 그 가족, 미국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인 만큼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가족에 위협이 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 중심 기업들의 연합체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CEO 아담 코바세비치는 “AI 분야의 최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라며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상대로 AI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 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임에 따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이전보다 독자적 색채를 덜 내는 분위기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전임 총리들이 ‘킹 메이커’로 주목받고 있어 선거에 또 파벌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들은 정치 이념을 둘러싼 노선 대립을 최근 자제하고 있다.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측 인선에 신문은 주목했다. 그가 최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당내 대표적인 보수 인사다. 아베 신조 정권에서 후생노동상 등 요직을 맡았고, 보수계 의원연맹인 ‘창생일본’의 주요 멤버로 꼽힌다. 당내 리버럴로 분류되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는 결이 다르다.
정책 스탠스도 눈에 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만 해도 결혼 후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하는 현행 부부동성제에 맞서 각자 선택에 맡기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토론회에서 언급을 자제하는 전략을 세우는 등 소극적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당내 보수계 의원들 지지 확보에 실패했던 경험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보수파는 일본의 전통적 가족 개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당이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후 ‘보수층 이탈’을 패배 요인으로 꼽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젊은 보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부부별성 도입을 요구하는 의원연맹의 회장인 하마다 야스카즈 중의원 운영위원장을 출마 회견에 끌어들여 지지층 확장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측에서도 기존의 강한 보수 색채를 흐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 주류인 보수 세력 결집엔 유리하나, 야당과 연립·연대 구성엔 약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 안팎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총재 선거가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중의원·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치러진 반면, 이번 선거는 과반 상실에 따른 ‘총리 퇴진론’의 결과 열리게 됐다. 이 때문에 정책 선명성 경쟁보다는 총리 선출 및 법안·예산안 통과를 위한 대야 공조와 당내 통합이 과제인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 가운데 아소 다로 전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킹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소 전 총리는 당 비자금 스캔들 이후 파벌 대부분이 해체한 가운데 유일 존속 중인 ‘아소파’ 리더이며, 기시다 전 총리는 옛 기시다파 의원에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자민당 의원 295명 아소파 의원과 기시다 전 총리를 따르는 의원은 각각 40명 안팎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차기 총재 후보들의 지지 쟁탈전도 물밑에서 바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날 아소·기시다 두 전 총리와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날 국회에서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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