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미국 동의 얻은 이스라엘, 가자시티에 전차 투입 지상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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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부패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가자시티에서 강도 높은 작전을 시작했다”며 “이스라엘은 이 투쟁(가자지구 전쟁)의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이날 엑스에서 “가자시티의 하마스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가자시티는 위험한 교전지역으로 간주된다”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저녁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시티에 집중 폭격을 가한 직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 인사들을 만나 회담한 뒤 불과 몇시간 후 시작됐다. 액시오스는 루비오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시티 지상작전을 지지하며, 이를 신속히 실행해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을 떠나 카타르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군이 그곳(가자시티)에서 작전을 개시했다”며 “이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짧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테러집단이자 야만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가 하마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8일 완전 점령 계획을 밝혔다. 최근 수십개의 고층 건물을 파괴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스라엘군 지상공세가 시작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인질을 지상으로 옮겨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를 막는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KAN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모든 ‘보증’은 무효”라며 “지금 당장 모든 인질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에 이은 지상군 투입으로 인명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30만명이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으로 피란을 떠났다고 밝혔으며 아직 70만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은 가자시티 주민 수십만명이 이미 포화상태인 중부와 남부로 이주할 경우, 기아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의 야간 공습으로 가자시티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수십명이 실종됐다고 전했다. 또 가자지구 주민 수천명이 남쪽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도로 혼잡으로 도시 출구가 막혀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선동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이 위임한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취소된 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사이 의견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교위 60차 회의가 열렸다. 차 위원장은 회의에서 “취임 준비하면서 고교학점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고,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안정화 조치에 대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저학업성취율 기준인 ‘최소성취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19일에 발표하려 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8일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국교위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일부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교육감 중 11개 시도교육감이 최소성취수준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관련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진 않으나 상황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시급히 반영하려면 국교위 차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연 국교위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만약에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국교위 회의는 언론에 공개됐다.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기구인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차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회의) 공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교위는 속성이 기본적인 지혜를 모으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인데, (회의가 공개되면) 우리끼리 잘못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개 회의 진행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주성 위원은 “오늘 회의하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게 의아했다”며 “(회의 공개가)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과 관련돼 열린 긴급회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2일 국교위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장석웅 위원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국교위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혜련 위원은 “정식 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였는데 활동보고에 넣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재야운동가 장기표씨 서거 1주기를 맞아 “범죄자가 대통령에 당선돼 범죄자 맞춤형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며 “형님께서 계셨다면 직접 뛰쳐나섰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실제로 몸을 던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기표 선배님 1주기 추도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던 세상이 닥쳐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숙청과 혁명’으로 대한민국에 비명 소리가 계속되지만 용기 있는 곧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를 감추고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일갈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저도 계속 말하고는 있지만 당신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천하의 장기표가 나서서 범죄자 이재명 일당의 법치 파괴 만행을 바로잡아주기만 기다리는 저희들 꼴이 부끄럽다”고 썼다.
김 전 장관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감옥에서 젊은 날을 다 보내셨던 당신이 그리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며 “부정한 권력과는 죽어도 손잡지 못하던 형님이 그립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메시지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업체를 압수수색해 명부 확보에 성공한 다음 날 나왔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압수수색 저지에 나섰으나 막아내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특검의 첫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12박13일 당사 농성을 벌였다. 김 전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장 대표가 압수수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49.73%를 득표해 장 대표(50.27%)에게 0.54%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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