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매년 260건 넘게 발생…처벌은 솜방망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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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이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본부별로 사건 발생은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02건(7.6%)에 그쳤다. 전체 사건의 절반 가량(639건, 47.6%)이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폭행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했고, 지난해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구급차 한 대의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5.6회다. 반면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소방청은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돼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신복씨 별세, 김정린씨 남편상, 이춘원 성균관대 SKK GSB 원장·종원·진원씨 부친상,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양정화씨 시부상=16일 서울적십자병원. 발인 19일 (02)2002-8489
부산시는 26일부터 사흘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제22회 부산국제음식박람회와 제8회 부산마리나셰프챌린지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장에는 200여개의 부스가 마련되고 선수 490여명, 관람객 3만5000여명이 함께 한다.
부산국제음식박람회는 ‘딜리셔스 부산’을 주제로 미식 도시 부산의 음식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세계 미식 흐름을 체험하는 행사다.
미쉐린 가이드 식당의 요리사가 참여하는 ‘미쉐린 팝업 존’,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개관을 기념한 ‘베트남 특별관’, 부산 향토 음식을 직접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관’ 등이 운영된다.
올해는 이탈리아의 미쉐린 별 한 개 식당 요리사와 부산의 미쉐린 별 한 개 식당 요리사가 협업해 이탈리아 전통 요리와 프랑스식 파이 요리를 선보인다.
부산의 대표 맛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딜리셔스 부산 존’, 지역 유명 빵집과 커피 브랜드가 참여하는 ‘빵집 & 카페테리아 존’도 운영된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부산마리나셰프챌린지대회는 ‘최고의 셰프에게 도전하라’를 주제로 국내외 조리사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조리학과 학생과 일반인, 외국인 조리사 48명 등 모두 490여명이 실력을 겨룬다.
K-푸드 페스티벌 경연에서는 연어의 자투리 부위를 활용한 친환경적 연어 요리 실시간 경연과 전통 음식의 정갈함을 보여주는 ‘한식 한 상 차림’ 전시 경연도 열린다.
세계조리사연맹 인준을 받은 이번 대회는 스위스, 중국, 홍콩, 대만, 태국, 몽골, 네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외 심사위원을 초청해 신뢰도를 높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미식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 미식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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