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에 더 뜨거워진 시민들 “윤석열도 복귀” vs “계엄 면죄부 아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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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도 제각각 결정을 유리하게 해석하며 뜨겁게 반응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헌재 인근에 모여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외쳤다.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은 헌재 결정을 규탄하며 신속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이날 오전 10시쯤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태극기를 들고나온 한 남성은 “국무총리도 관저로 돌아간다!”며 환영했다. 한 남성 유튜버가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외치자 시위대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헌재 인근 안국역 일대 곳곳에서는 “탄핵 기각” “우리가 이긴다”라는 연호가 들렸다.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비난을 퍼부었다. ...
서울 도심에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집회 장소 내 짧은 행진 뒤 트럭에 실려 귀가하게 됐다. 트랙터가 트럭에 실려 집회 장소를 떠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우리가 이겼다”를 연호했다.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인근에 있는 전농 소속 빨간 트랙터 1대가 집회 신고된 장소 내에서 300m가량 행진한 뒤 트럭에 실려 귀가하기로 경찰과 합의했다. 조광남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 트랙터가 다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트랙터를 운전해 트럭에 실었다. 이후 트럭은 집회 장소를 떠나 귀가했다.이날 새벽부터 전농 등 농민·시민들과 경찰은 트랙터 서울 진입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15분쯤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발견된 트랙터 1대를 견인 시도했다. 경찰은 이 트랙터가 지난 25일 전농의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로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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