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필리핀 반정부 시위서 경찰·시위대 간 충돌로 216명 체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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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필리핀에서 일어난 공공사업 비리 스캔들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최소 95명이 다치고 216명이 체포됐다.
22일(현지시간) 필리핀 일간 인콰이어러, AFP통신 등은 전날 수도 마닐라 등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해 언론인·활동가·경찰 등 최소 95명이 다치고 관련자 216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필리핀 수도권경찰청은 “미성년자 최소 88명을 포함해 216명의 시위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과 기물 파손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시위대의 폭력 시위 배후에 특정 집단이 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필립 이네스 마닐라 경찰국 대변인은 경찰관 최소 9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날 마닐라에 모인 약 3만3000명 이상의 시민들은 고위 관료들이 홍수 대비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리잘 공원에서의 행진이 끝난 뒤 혼란은 시작됐다. 검은색 옷을 입은 일부 시위대가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으로 향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인근 차량에 불을 지르자 경찰은 최루탄 등을 동원해 진압했다.
대통령궁은 폭력 시위를 조장한 일부 시위대를 “평화적 반정부 시위를 훔치려 한 범죄자”로 규정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바공 알얀상 마카바얀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청년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치안에 막대한 공공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절제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리핀 청년과 국민의 감정에 공감하며 경찰은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재난사태 선포 24일 만이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은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60.3%를 기록했다. 강릉시에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9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수용가(저수조 용량 100t 이상) 123곳 등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제한급수를 해제한 바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행안부는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계속 이어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릉 지역이 가뭄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나눔, 운반급수를 비롯해 전 국민이 함께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근로계약, 임금, 노동시간, 해고 등에 대한 회사의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전체 직장인 평균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21일 공개한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64.6점)보다 9점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보다는 13.8점, 공공기관(72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이번 설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2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1~7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민간 기업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점수는 각각 63.2점, 64.9점, 66.3점으로, 평균보다 8.1점, 7.9점, 4.2점 낮았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명세서 지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점수가 각각 68.9점, 54.8점, 53.3점으로 평균보다 5.2점, 9.7점, 10.4점 낮았다.
휴게시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보장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간 보장 점수는 56점으로 평균(64.5점)보다 8.5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69.2점)보다는 13.2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된 주 52시간 적용(62.6점), 연차 유급휴가 보장(53점), 유급 공휴일 보장(55.4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보다 모두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 제때 지급’ 점수는 55.3점으로 평균(65.3점)보다는 10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71.4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던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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