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산업부 공모전 홈페이지도 해킹당해…한 달 넘게 피해 사실도 몰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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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공모전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공모전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작 산업부는 해킹이 벌어진 날로부터 42일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7월14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했다. 주제는 산업이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상자는 주관사인 한국전력공사 채용에서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9시10분쯤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획서를 제출했다. 해킹은 다음날 진행돼 A씨의 이름, 소속,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기획서 파일명 등이 유출됐다.
산업부는 한 달이 넘게 지난 5월27일에야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산업부에 ‘공모전 홈페이지 서버에 외부 해킹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락해 알게 됐다. 산업부는 해당 홈페이지 접속을 긴급 차단했다. 이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건 또 이후였다. 산업부는 지난 5월29일 A씨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오후 A씨에게 e메일을 보내 유출 사실을 전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A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이날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올해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11만6330명이며 공모전 참가자 수는 282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해킹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 주체에만 유출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이용자는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사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자 전체에게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통지하고 2차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일어난 공공사업 비리 스캔들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최소 95명이 다치고 216명이 체포됐다.
22일(현지시간) 필리핀 일간 인콰이어러, AFP통신 등은 전날 수도 마닐라 등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해 언론인·활동가·경찰 등 최소 95명이 다치고 관련자 216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필리핀 수도권경찰청은 “미성년자 최소 88명을 포함해 216명의 시위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과 기물 파손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시위대의 폭력 시위 배후에 특정 집단이 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필립 이네스 마닐라 경찰국 대변인은 경찰관 최소 9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날 마닐라에 모인 약 3만3000명 이상의 시민들은 고위 관료들이 홍수 대비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리잘 공원에서의 행진이 끝난 뒤 혼란은 시작됐다. 검은색 옷을 입은 일부 시위대가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으로 향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인근 차량에 불을 지르자 경찰은 최루탄 등을 동원해 진압했다.
대통령궁은 폭력 시위를 조장한 일부 시위대를 “평화적 반정부 시위를 훔치려 한 범죄자”로 규정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바공 알얀상 마카바얀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청년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치안에 막대한 공공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절제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리핀 청년과 국민의 감정에 공감하며 경찰은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순수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왔으니 절차에 따라 배당한 것”이라며 “국회 내 직무 관련 발언이라고 무조건 면책되는 게 아닌 만큼,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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