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차기 대통령감’ 조국 8%·장동혁 7%, 1·2위 싸움···이준석·정청래 4%[한국갤럽] > 자유게시판

수원상간변호사 ‘차기 대통령감’ 조국 8%·장동혁 7%, 1·2위 싸움···이준석·정청래 4%[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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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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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포인트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다만 ‘의견 유보’ 응답이 58%로 과반이 넘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3주차) 결과를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 위원장이 8%, 장 대표가 7%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각각 4%로 뒤를 이었고, 김민석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3%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였다.
이외 인물은 합계 9%로 나타났고,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응답자는 58%에 달했다. 이는 조사기관이 후보명을 제시하지 않고 유권자가 스스로 답한 인물을 기록해 집계한 수치다.
정청래·장동혁 여야 신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진보 성향 응답자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 대표는 보수 성향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가 10%를 넘겼으나, 뚜렷하게 독주하는 인물은 없었다고 조사기관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8%다.
약 보름 전,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으나, 이민당국은 이들이 ‘불법’적 업무를 했다 여겨 무더기로 체포했다.
체포 상황을 기록한 영상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기술자들을 벽면에 거칠게 몰아세우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끼우는 등. 당사자의 존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구금된 이들 가운데에는 임신부도 있었고, 강제 접종을 당하고 혼절한 사람도 있었다. 수감 시설로 향한 기자는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경찰로부터 귀갓길 주변 ‘악어’를 조심하라는 속뜻을 알기 힘든 비아냥에 가까운 언사를 듣기도 했다.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고사하고, 당시 상황은 합법과 불법 논의가 무색하게 인간에 대한 경멸적 조치부터 문제였다.
여러 언론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인 일자리 보호 등 경제적 시각 또는 한·미 외교 마찰 우려 등 외교적 시각에서 활발하게 다루고 있다. 작금의 문제는 단순히 300여명 체포 사태를 넘어 양국 입장에서 분명하게 셈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현안이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로 혐오의 모습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번 문제를 인종에 기반한 혐오로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혐오는 법률적으로 협소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동아시아 사람의 외모를 흉내 내고자 눈을 찢는 모습을 보이거나, 모욕적 언사를 내뱉는 정도만을 가리킨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는 노골적 행위 이상으로 더 깊은 문제다.
UC버클리대 멜 천 교수는 인종 혐오에 대해, 다른 국적과 인종의 사람이 공동체를 침범하는 잠재적인 적이자 ‘침입자’처럼 간주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오염된 대상이 순결한 이들 사이에 ‘침투’하는 감염원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커질수록 거침없는 혐오 행태가 재현되는 셈이다.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을 감염원이자 바이러스로 간주하는 태도. 멜 천 교수의 이 분석은 조지아주 사태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업무를 지원하러 갔음에도, 국가와 공동체에 침투하고 위협하는 감염원처럼 식별되었다. 당시 기술자들이 바이러스처럼 여겨졌다면,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체포영장 없는 구금과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정당화했다면 이는 명백한 혐오의 한 단상인 셈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혐오의 의미를 확장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사회를 지원하고 지탱하는 외국인들을 바이러스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당장 2년 전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포획해 새우꺾기를 하고 무기한 구금까지 일삼았던 반인권적 국내 행정체계는 과연 개선되었는지. 우리가 겪은 부당한 혐오의 경험이 한낱 일화로 시들지 않길 바란다. 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혐오를 넓게 인식하는 계기를 이루길 바란다. 미국 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노동자도,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바이러스 아닌 동료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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