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첫 제재…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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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하도급 대금이 함께 오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나 협상 절차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하도급업체에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시몬스와 시디즈도 침대 프레임과 스펀지 재단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연동에 대해 따라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와 레미콘 등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를 계약서에 담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 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취소된 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사이 의견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교위 60차 회의가 열렸다. 차 위원장은 회의에서 “취임 준비하면서 고교학점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고,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안정화 조치에 대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저학업성취율 기준인 ‘최소성취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19일에 발표하려 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8일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국교위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일부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교육감 중 11개 시도교육감이 최소성취수준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관련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진 않으나 상황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시급히 반영하려면 국교위 차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연 국교위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만약에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국교위 회의는 언론에 공개됐다.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기구인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차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회의) 공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교위는 속성이 기본적인 지혜를 모으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인데, (회의가 공개되면) 우리끼리 잘못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개 회의 진행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주성 위원은 “오늘 회의하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게 의아했다”며 “(회의 공개가)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과 관련돼 열린 긴급회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2일 국교위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장석웅 위원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국교위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혜련 위원은 “정식 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였는데 활동보고에 넣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월요일 아침, 누군가 ‘주말 잘 보냈냐’고 묻는다. “친구들 만나서 완전 맛있는 거 먹고 엄청 떠들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사이사이 들어간 ‘완전’ ‘엄청’ ‘너무’를 떼어보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떠들고 재밌게 놀았어.” 어쩐지 즐거움이 덜한 듯하다.
‘엄청’ ‘너무’ 같은 부사는 짧은 한 단어일 뿐이지만 알맞게 활용하면 당시 기분이나 느낌을 더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매우’ ‘아주’ ‘무척’ 등 종류도 다양해 우리말글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중 ‘너무’는 예전에는 부정적인 표현에서만 쓸 수 있었다. ‘너무 슬프다’는 되지만 ‘너무 기쁘다’는 안 됐던 것이다. ‘매우 기쁘다’ ‘정말 기쁘다’ 등으로 고쳐야 했다. 하지만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하다’처럼 좋은 뜻으로도 많이 붙다 보니 긍정적인 맥락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가 너무 많이 쓰이게 됐다.
한편으론 ‘하다’가 붙은 ‘너무하다’가 변함없이 부정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에 ‘너무’ 역시 계속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이도 있다. 또 ‘더할 수 없이 심하게’란 뜻의 ‘몹시’나 ‘양이나 정도가 아주 지나친 상태’란 뜻의 ‘엄청’ 등 ‘지나치다’나 ‘심하다’란 의미가 들어간 말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몹시’나 ‘엄청’이나 ‘너무’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다.
앞으로 돌아가보자. “완전 맛있는 거”가 있었다. ‘완전’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이란 뜻의 ‘명사’이지만, 요즘엔 ‘완전 멋지다’ ‘완전 재밌다’ 등 부사처럼 많이 쓰인다. 그래서인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란 뜻의 부사라고도 올라왔다. ‘완전’에 이 의미가 정식으로 추가될지 지켜봐야겠다.
또 ‘짱 멋지다’ ‘개어렵다’ 등 ‘짱’이나 ‘개’가 붙는 은어도 보인다. 어떤 느낌인지는 와닿지만 듣는 이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 ‘짱’과 ‘개’ 대신, ‘정말’ ‘매우’ ‘아주’ ‘엄청’ ‘무척’ ‘되게’ ‘썩’ 등을 불러내는 건 어떨까. 단어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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