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등 ‘계엄 명령 거부’ 군인들 포상받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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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향하던 후속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등 계엄 군인 14명이 정부·국방부 포상을 받는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정부 포상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인 15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각 부대 작전상황일지와 언론보도를 분석해 78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와 민간위원의 논의를 거쳐 15명의 포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태운 헬기가 서울로 진입하던 계엄 당일 3차례에 걸쳐 헬기의 서울 진입 승인을 보류·거부했다.
국회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과 조성현 전 경비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또한 보국포장(상사 1명), 대통령 표창(소령 2명·중사 1명), 국무총리 표창(소령 1명·대위 1명·상사 1명)이 수여된다. 국방부 장관 표창은 소령 2명·원사 2명이 받는다. 이들은 국회 출동 당시 시민과 충돌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또 출동 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켰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그는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항소 취하를 결정해 무죄가 확정됐다.
포상 수여식은 다음달 1일 국군의날 77주년 기념식 때 진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번 포상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계엄에 부하수행·단순관여한 군인을 어느 수준에서 처벌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포상자가 향후 특진을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적들을 기소하라며 팸 본디 법무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정적에 대한 보복 도구로 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우리의 평판과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본디 장관에게 정적 수사에 착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지낸 본디 장관은 그동안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이 빠르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시 가장 먼저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시프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 탄핵 소추, 2021년 1·6 의회 폭동에 대한 의회 특별위원회 조사 등을 주도해 왔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1기 때 FBI 국장으로 재직하며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해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이 자산가치를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벌금형을 이끌어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을 투옥하거나 침묵시키는 것은 위헌적이고 매우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뉴욕)은 21일 CNN에 트럼프가 “법무부를 자신의 적들을 추적하는 도구로 만들고 있다”며 “이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야가 이미 들썩이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노리는 여당에서는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의원보다는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자리 사수에 초점이 맞춰진 야당에서는 여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곳은 서울이다. 수도이자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밀집한 서울은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반드시 탈환해야 할 곳으로 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지역 다 이겨도 서울에서 못 이기면 진 느낌”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
다수 의원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주민 의원은 2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당내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박홍근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거론된다. 최근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역시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도전이 유력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오 시장이 유일한 주자”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고 올해 초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집값 상승 논란에 휘말린 점 등은 재도전 리스크로 평가된다. 과거 서울시장 도전 경험이 있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 치열한 지역은 경기도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로 언급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병주 경기도지사?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라며 경기지사 출마 뜻을 밝혔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수원시장 3선을 지낸 염태영 의원 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의 대항마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지사 나경원 후보군을 통해 지방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한다”며 “나 의원도 지방선거 때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김동연 지사와 맞붙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성남 분당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지닌 안철수 의원도 하마평이 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여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 지역 탈환에도 힘쓰고 있다.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도전이 유력하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다. 부산 지역구 중진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도 언급된다.
여당은 최근 전국을 돌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지역별 현안 파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제”라며 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지난주에는 호남, 제주, 광주를 잇달아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산 사수에 힘을 실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지로 선택한 곳도 부산이었다.
민주당의 지역별 출마 후보군은 내달 초부터 조금씩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시·도지사 출마 희망자는 선거 240일 전인 내달 6일까지 시·도당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최고위원 등 당직 사퇴 시한은 180일 전인 12월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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