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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단독] ‘미등록 난립’ 대중문화기획업계, 대표 법정 교육 패싱도 만연···당국 제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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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2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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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아기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이레놀 제조·판매 업체인 켄뷰(Kenvue) 주가가 7% 급락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켄뷰 주가는 전장보다 7.47% 급락한 16.97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시간외거래에선 4.54% 오른 17.73달러로 마쳤다.
켄뷰 주가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레놀 복용을 자폐아 출산 위험과 연관 짓는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16% 급락했다. 켄뷰는 2023년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이 소비자·건강사업 부문을 분사해 만든 회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들(FDA)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열”을 들었다.
켄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독립적이고 건전한 과학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기간 내내 필요시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 옵션”이라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통증이나 발열 증상에 의사들이 처방해 온 약물이다. 애드빌로 알려진 이부프로펜 계열이나 나프록센 계열의 진통제는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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