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년 넘은 검사장, 차·부장급 직위로 간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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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던 구자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고검장에 임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법무부는 현 규정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기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차장급 이하 검사가 가는 자리에 임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오픈AI 대규모 투자 소식에 인공지능(AI) 테마가 활기를 띠었고, 애플의 아이폰17이 호평을 받으며 기술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2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6.27포인트(0.14%) 오른 4만6381.5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9.39포인트(0.44%) 상승한 6693.75, 나스닥종합지수는 157.50포인트(0.70%) 뛴 2만2788.98에 장을 마쳤다.
이날 엔비디아는 오픈AI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하고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오픈AI가 엔비디아의 AI칩을 기반으로 10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따른 협력이다. 이 데이터센터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칩(GPU)이 400만~500만개가량 필요하다. 엔비디아는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주요 주주가 될 전망이다.
오픈AI와 엔비디아의 초대형 투자 계약에 오라클도 덩달아 웃었다. AI 산업에서 인프라 투자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라클도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다. 오라클 주가는 6.31% 뛰었다.
한편에선 애플이 이날 주가에 동력을 불어넣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7은 당초 디자인 면에서 혹평받았으나 막상 출시되니 수요가 강했다. 애플의 주가는 4.31% 뛰었다.
JP모건에 따르면 아이폰17 기본 모델의 대기 시간은 21일로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길어졌다. T모바일의 마이크 시버트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 아이폰 판매 실적이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기술이 1.74% 급등했다. 다만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은 엔비디아와 애플, 테슬라를 제외하고 하락했다.
미국 비만치료제 개발사 멧세라는 미국 대형 제약사 화이자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60% 폭등했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발맞춰 공공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범국가적인 AI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부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전 직원이 일상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기관별 AI 전환을 주도할 내부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명(행정·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2%)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직원들이 AI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은 이론이나 트렌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습 위주의 내용을 제공해 실무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이러닝 강좌 7종과 교재 12종 등의 교육 콘텐츠를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했다.
각 기관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와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한다.
행안부는 2030년까지 공직 내부에 ‘AI 챔피언’ 2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프로젝트형 실습 교육을 정례화한다. 또 국세·노동·조달 등 전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화형 AI 교육과정을 개발해 업무 분야별 전문 인재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AI 민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공직 내부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AI 민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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