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윤석열이 낸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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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별도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동포들에게 “전 세계가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강국으로, 군사·경제 강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미국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만찬을 겸한 동포 간담회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한 연회장에서 300여명의 동포들과 만나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며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해외를) 다니면 메시지로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고들 하신다”며 “대한민국 국력이 이렇게 신장했는데, 재외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도 확실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즉각적 결단으로 모든 외교수단을 동원하고 미국 측에 당당하게 맞서 전세기를 파견해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게 했다”면서 “730만 해외동포 한 명 한 명에게도 똑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언급하며 “뉴욕에서 이기는 것이 곧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50만 (뉴욕) 동포사회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동포사회를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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