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 AI 전면에 내세운 정부, 정작 정부에 AI 전문가는 24명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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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인공지능(AI)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일하는 AI 전문 인력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중앙행정기관의 AI 전문 인력 채용·퇴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전문가는 24명에 불과했다.
AI 전문 인력은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AI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인력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 중 AI 인력을 채용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명), 행정안전부(1명), 통일부(1명), 식품의약품안전처(2명) 등 4곳에 그쳤다. 청 단위 기관에서는 국세청(5명), 통계청(2명), 특허청(5명), 질병관리청(2명), 기상청(4명), 해양경찰청(1명) 등 6곳에서 근무 중이다.
반면 제조업에 AI 기술 도입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나 AI 스타트업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전문 인력이 전무했다.
향후 정부부처에 채용 계획이 없는 곳도 상당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는 향후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조달청 등 15개 청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역시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가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과거 채용을 했더라도 낮은 처우로 퇴사한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채용한 AI 전문가는 28명이었으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동안 퇴사자도 10명에 달했다. 실제 AI 전문 인력의 평균 연봉은 5127만원으로,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6624만원)보다 낮았다. 국세청의 경우 그간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AI 전문 인력을 확충했지만, 낮은 보상으로 중도 퇴사하는 등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처는 AI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청, 통일부는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채용 계획도 밝혔다. 국세청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전 국민 대상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통계청은 설문 조사와 통계 분류 자동화 실증 연구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정보 분석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자가 AI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AI 정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유출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소집해 금융 보완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 침해에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KB은행 대강당에서 전 금융권 CISO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금융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전 금융사가 CEO 책임하에 정보보호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CISO들이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소속 금융사가 권한을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즉시 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매뉴얼을 고도화하라고도 주문했다. 금융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한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시에 점검해 침해사고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적용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불편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객들이 손쉽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만찬장으로 쓰일 장소가 갑작스레 변경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가 직접 80억원을 들여 만찬장을 만들고서는 “초청 인사가 더 늘었다”는 이유로 만찬장을 변경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PEC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 1월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을 만찬장으로 확정했다. 우리나라와 신라 문화를 잘 보여주는 최적의 장소라는 평가에서다. 당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후보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준비위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한다.
준비위는 이곳에 2000㎡ 규모의 신축 한옥 목조건물을 지어 각국 정상 등 최대 5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양쪽에 있던 다보탑·석가탑 복제품 유구를 옮기지 못한 채 설계가 진행되면서 전체 공간이 좁아졌다. 내부에 무대 설치 등이 반영되자 수용 가능 인원은 25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준비위는 40~50번 현장을 방문해 해당 문제를 살폈다. 실무진 방문까지 포함하면 100번이 넘는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정부도 만찬장 수용 가능 인원수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행사를 준비해 왔다는 뜻이다.
지난 17일 정부합동안전점검에서 화장실·조리실 시설이 없다는 지적도 알고 있던 사실이다. 정부는 국보급 문화재가 전시된 박물관 터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만찬장과 40m 떨어진 박물관 내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VIP 전용 화장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애초 만찬장 내부에 화장실을 만들 계획 자체가 없었던 셈이다. 조리실도 만찬 음식 종류가 정해지는 대로 조리에 필요한 화기 등을 30m 떨어진 커피숍에 설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준비위는 지난 19일 “새 정부 첫 대규모 국제 행사인 APEC 공식 만찬에 더 많은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만찬장을 인근 호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80억원을 들인 건물이 역할을 잃은 셈이다.
이에 애초 행사 준비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가 선정한 만찬장을 새 정부가 일부러 사용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APEC 준비를 총괄해온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등은 현재 모두 교체됐다.
지역 한 관계자는 “APEC 만찬의 경우 100~1000명까지 나라별로 특색 있게 준비해 왔다. 호텔에서는 경주만의 특색을 경험하기 힘들 것”이라며 “더 많은 인사를 초청하기 위해 행사 한 달여를 앞두고 다 지어놓은 만찬장을 변경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석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호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찰리커크가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하면서 만찬장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는 점을 두고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백악관은 이번주 내로 APEC과 관련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는 경주의 특성을 무시하고 만찬장을 오로지 문화재와 연계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초 만찬장 후보지로는 첨성대, 동궁과월지 일대 등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재 인근이 논의됐다.
하지만 이 후보지들은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 중단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인 박물관 중정으로 정해졌다. 박물관 중정은 건립 당시 레이저 투시 등을 통해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APEC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참석인원을 대폭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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