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 4년…2171명 검거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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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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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주영국 팔레스타인 대표부가 22일(현지시간)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기념해 국기 게양식을 열었다.
AFP·AP 통신에 따르면 후삼 좀로트 주영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날 런던 서부에 있는 대표부 건물에서 열린 게양식에서 “팔레스타인은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했고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좀로트 대표는 ‘팔레스타인 국가 대사관’이라고 쓰인 명판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설치될 것”이라며 “법적, 행정적 업무를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도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영국에) 대사관과 대사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영국 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과 관련해서는 “PA와 외교적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외국 여행 권고 홈페이지도 업데이트해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팔레스타인’으로 변경했다.
영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으로 지목된 밸푸어 선언을 한 국가라는 점에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주목받고 있다.
밸푸어 선언은 1917년 아서 밸푸어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 유대인의 대표 격이었던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한으로, 영국 내각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national home)’ 수립을 지지하고 노력한다는 약속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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