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미, 제조업 육성·중 견제 한 방에…로봇·산업기계도 관세 채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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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같은 1.0%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1.0%)와 같은 수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과 같은 2.2%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경제는 최근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상향됐다. OECD는 “관세 인상 전에 이뤄진 조기 선적 효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2.9%로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하반기부터 조기 선적 효과가 줄고,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무역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 국가별 전망치를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은 1.8%로 6월 전망치(1.6%)보다 소폭 상향됐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변동이 없었다. 중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지난 6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됐다. 그러너ㅏ 관세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로 내년에는 4.4%로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견조한 기업 실적과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1.1%, 내년에는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월보다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둔화함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올해 물가 상승률은 3.4%로,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내년 전망치도 2.9%로 직전 전망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과 최종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기존 2.8%에서 3.0%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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