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대왕고래’ 팀에 S등급 준 석유공사…“국민 눈높이 맞출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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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한국석유공사가 지난달 성과 평가에서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에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향후 엄정하게 성과 평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23일 “(경향신문)보도에서 언급된 성과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공사 내 조직(부서)에 대한 성과평가로 2024년도 연초에 수립한 조직별 목표 대비 달성도 및 노력도를 기반으로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평가가 수행됐다”며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동해탐사팀이 S등급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동해탐사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이다. 석유공사는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액트지오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아 미국 텍사스주 당국에 의해 법인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사실도 몰랐다.
성과 평가 대상인 104개팀 중 S등급을 받은 팀은 8개팀에 불과했는데, 그중 한 팀이 동해탐사팀이었다. 또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부서 평가에서 두번째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인별 등급을 산정해 300%가 넘는 성과 연봉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뼈대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뒤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 함께 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의원들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은 이날 오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원전 수출 부문 제외)를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6시30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오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하루 단위로 순서대로 상정돼 같은 절차를 밟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 업무와 조직을 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위증죄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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