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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한동훈 “할 얘기 없다”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법원, 내달 2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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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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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경남 거제에 머무르고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백억 혈세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보수분열을 위한 언론플레이 뿐”이라며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의 저인망 압수수색과 무차별 참고인 소환 및 증인신문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재차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저희는 추경호 의원만이 아니고 공모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다 반영해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응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서울남부지법에도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오는 29~30일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다른 이들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참고인 조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 특검의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출석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다”며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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