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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기간통신사 자격 없다”…여야 질타에 고개 숙인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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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9-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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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영섭 KT 대표가 24일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지목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모든 인증 방식의 소액결제 피해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전 국민께 불안과 걱정,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펨토셀 관리 부실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KT가 보유한 펨토셀 23만2000대 가운데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펨토셀은 4만300대에 이른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용의자들은 차량에 펨토셀을 실어 이동하며 주변 휴대전화의 인증 문자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경우 미사용 펨토셀에 대한 ‘자동 차단’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KT에는 펨토셀 매뉴얼도 없다”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본 자질조차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KT와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거리 이상 옮겨진 펨토셀 기기는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고 이후 (미승인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KT가 ARS 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김 대표는“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전체 인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해킹 의혹 서버를 폐기한 행위도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의혹 사실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답한 뒤 8월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 “증거 인멸”(박충권 의원·국민의힘) 지적이 계속되자, 김 대표는 “폐기하지 않았어야 한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통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KT의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복제폰 생성을 위한 개인정보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고객 대상의 면제에 대해선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롯데카드의 조좌진 대표 역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로서 엄청난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이 카드 재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조 대표는 “카드 재발급이 100만명까지 밀려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7년 이미 공개된 보안패치를 누락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조 대표는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5년간 1100억원의 보안 투자 약속을 믿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금융 보안은 핵심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한다.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릴리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법인으로, 올해 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인수 금액은 약 4600억원으로, 셀트리온은 초기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후 생산시설 증설에도 7000억원가량을 추가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있는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설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 예정 공장은 15만㎡(약 4만5000평) 규모로 생산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져 있다. 생산설비 증설이 가능한 1만1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도 있어 향후 시장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가 ‘신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이 가동 중인 상황이라 신설에 필요한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계약에는 현지 인력의 완전 고용 승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서정진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 시설의 절반 정도는 기존 릴리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CMO(위탁생산) 계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연내 미국 정부 승인 등을 마친 뒤 내년 말부터 셀트리온과 릴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 회장은 “관세가 리스크지만 이제는 관세가 거래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수로)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며 “이 공장에선 미국 판매 제품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 사이트(공장)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이는 H-1B 비자(전문직 취업비자) 문제에 대해선 “본사와의 협업을 위해 주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투자자 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H-1 비자를 받으려면 1억4000만원 내라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6개월 전에만 (E-2 비자 신청을) 결정하면 문제없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내용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하루 앞두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 대행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임박한 현 상황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 ‘검찰’이란 명칭을 아예 없애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노 대행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행은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하면서, 행안부에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까지 거대 수사기관이 집중되는 한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소속을 바꿔 중수청으로 가기를 기피할 경우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끝으로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 대행은 앞서도 검찰청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노 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에 합의한 다음날인 지난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개혁 방안이)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엔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여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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